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5타경870 [1]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문방리 산18-6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5타경870 [1]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문방리 산18-6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청주지방법원 경매2계 2025타경870 | 소재지: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문방리 산18-6 | 감정가: 324,636,000원 | 최저가: 159,072,000원 | 용도: 임야

1. 부천 지원 2024타경533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870 (1)

소재지: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문방리 산18-6

용도: 임야

감정가: 324,636,000원

토지면적: 4162.00㎡ (약 1,259 평)

토지 지분율: 416200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55.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주OOOOOOOO

채무자: 주OOOOOOOO

채권자: 증O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1.2. 입지 조건

본 물건은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문방리에 위치하며, "문방2리경로당" 북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자연림과 농경지가 분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주위에 간선도로가 있어 교통 상황 또한 보통으로 판단됩니다. 북서측으로 약 10.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지만, 단차가 있어 인접 필지를 경유해야만 접근이 용이한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북측으로는 약 3.5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으로는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합니다.

1.3. 권리 분석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주OOOOOOOO이며, 채권자는 증OOOOOOOO입니다. 본 경매는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됩니다. 물건 보고서에 명시된 특이사항으로는 법정지상권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주와는 별개의 권리가 토지 위에 존재함을 의미하며,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있어 중요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권리 관계 및 효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 분석

본 물건은 괴산군 청안면의 자연림 및 농경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활발한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근은 주로 농업이나 전원생활을 중심으로 한 주거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읍면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업적 가치보다는 자연환경이나 특정 목적을 위한 토지 활용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5. 생활 정보

주위 환경은 대체로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입니다.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한 이동이 편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 편의 시설, 교육 시설, 의료 시설 등은 도심 지역에 비해 부족할 수 있으며, 인근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법정지상권의 존재는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 등이 있다면, 해당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주와 관계없이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토지 이용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창고, 비닐하우스) 및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낙찰 후 별도의 철거 또는 이전에 대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잡종지"로 이용 중인 점은 토지 이용 및 건축 행위 시 민원이나 행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토지 일부가 접도구역에 저촉되어 공법상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토지 활용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북서측 도로와의 단차로 인한 접근성 문제는 실제 이용에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토목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 관계가 미상이라는 점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괴산군 청안면의 계획관리지역에 속한 임야로, 향후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 공부와 현황의 차이, 접도구역 저촉, 접근성 문제, 공사 중단 상태 등 여러 법적, 물리적, 행정적 제약 사항이 복합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적인 개발이나 활용 계획 수립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위험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점은 향후 건폐율 및 용적률 적용에 유리하여 개발 잠재력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주변의 자연림 및 농경지는 전원 주택 부지, 주말 농장, 체험 시설 등 특정 목적의 개발 시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감정가와 토지 면적을 고려했을 때, 잠재적 가치에 비해 초기 투자 비용이 합리적일 가능성이 있으나, 모든 법적 제약을 해소하고 개발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추가 비용과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1.9. 혐오시설 유무

주변 지역을 검색한 결과, 본 물건지 인근에 명확하게 식별되는 혐오시설(예: 대규모 쓰레기 처리장, 폐기물 소각장, 도축장 등)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은 주로 자연림과 농경지로 이루어진 농촌 지역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 이용 현황 및 주변 환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방문 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청주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