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5타경30404 [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373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5타경30404 [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373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영월지원 경매3계 2025타경30404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373 | 감정가: 143,925,000원 | 최저가: 143,925,000원 | 용도: 전

1. 영월지원 2025타경3040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영월지원 2025타경30404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373

용도: 전 (밭)

감정가: 143,925,000원

토지면적: 3719.00㎡ (약 1125.08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박OO

채권자: 정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소재 문곡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된 농촌지대입니다. 차량 출입은 가능하나,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 빈도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본건 서측으로는 노폭 3~4미터 가량의 시멘트 포장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박OO이며, 채권자는 정OOOOOO입니다. 권리 관계상 특별히 복잡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지상에 분묘 1기가 소재하고 있어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및 추가 분묘 존재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액은 이러한 분묘의 존재로 인한 토지 가치 하락 요인을 감안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4. 상권분석

대상 물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상업지역의 상권 분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근 지역은 농업 활동 위주로 이루어지며,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인근 읍면 지역을 통해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정보

차량 접근성은 확보되어 있으나, 대중교통 환경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 특성상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로 인한 보증금 몰수 가능성입니다. 또한,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분묘로 인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이용 및 처분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추가 분묘 존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휴경지, 일부 도로, 분묘로 이용 중인 점, 그리고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더불어, 보전관리지역, 여러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가 확인되어 향후 토지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감정가 대비 토지 면적이 넓은 편입니다. 서측으로 도로가 접해 있어 접근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분묘 존재로 인한 권리관계 복잡성 및 토지 이용 제한, 공부와 현황의 불일치, 복잡한 토지이용계획 등 다수의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묘 문제는 법적 검토가 필수적이며, 농지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향후 농지 이용 관련 규제 완화 또는 토지 이용 계획 변경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인접해 있다는 점은 향후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여러 위험 요인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관련 법규 및 제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입찰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묘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거나, 규제 완화 시 투자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영월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