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속초 2025타경10234 [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394-1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0-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속초 2025타경10234 [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394-1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속초지원 경매2계 2025타경10234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394-1 | 감정가: 72,280,000원 | 최저가: 72,280,000원 | 용도: 전

1. 사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속초지원 2025타경10234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394-1

용도: 전 (지목 기준, 현황 묘지 등 포함)

감정가: 72,280,000원

토지면적: 490.00㎡ (약 148.23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홍OO

채권자: 이OO

취득 시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1.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에 소재하며, 인구2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농촌 지대로 농가 주택, 일부 전원 주택, 농경지 및 야산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인근 7번 국도변 버스 노선 빈도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본건 토지(기호1)는 남측으로 약 3미터 내외 도로를 이용 가능합니다.

1.3. 권리분석

소유자 겸 채무자는 홍OO이며, 채권자는 이OO입니다. 본건 토지는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토지 전부가 매각 대상입니다.

주의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목록1 토지에는 미등기 건물이 소재하며, 이로 인해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어 평가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록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묘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일괄매각으로 진행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인구리는 농촌 및 전원 주택 단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일반적인 상업시설보다는 농가 주택과 관련된 생활 편의 시설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 상권 형성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상권이 발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5. 생활정보

주변이 농경지와 야산 등으로 둘러싸인 전원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 주택 및 일부 전원 주택이 분포하여 한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어 자가용 이용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1.6. 혐오시설 검색 결과

주변 지역에 대한 검색 결과, 본 건 토지(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394-1) 인근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혐오시설(예: 산업 폐기물 처리장, 유해 화학 공장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지역에서의 특정 가축 사육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본건 토지는 여러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시 경매 절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은 소유권 행사 및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목록1 토지상의 미등기 건물은 소유권 및 이용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넷째, 목록2 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현황(묘지)이 달라 관련 법규 및 민원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진입표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이나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호3 토지는 맹지로 접근성 문제가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 토지는 강원도 양양군에 위치한 토지 매각 물건으로, 감정가는 72,280,000원입니다. 주변 환경은 농촌 및 전원 주택 지역으로 비교적 한적한 편입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미등기 건물 존재, 지목과 현황 불일치(묘지) 등 다수의 권리 및 이용상 제약 사항이 존재합니다. 또한, 맹지이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제약 사항으로 인해 일반적인 토지 투자 관점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9. 투자 포인트

다수의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본건 토지는 다음과 같은 투자 포인트에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농촌 및 전원주택 지역 내에 위치하여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가가 비교적 낮게 책정되어 있어,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결하고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할 경우 잠재적인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정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 등 복잡한 권리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이 있다면, 오히려 경쟁력 있는 가격에 토지를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현황 묘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합법적인 이장 또는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연녹지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도시계획 변경 시 개발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속초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