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속초 2025타경10224 [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북평리 407-28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속초 2025타경10224 [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북평리 407-28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0224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북평리 407-28
• 용도: 임야

속초지원 경매2계 2025타경10224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북평리 407-28 | 감정가: 101,700,000원 | 최저가: 24,418,000원 | 용도: 임야

1. 속초지원 2025타경1022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속초지원 2025타경10224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북평리 407-28

토지 면적: 900.00㎡ (약 272.25평)

용도: 임야 (현황: 전)

감정가: 101,700,000원

경매 구분: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매각 대상: 토지 (기타)

1.2. 권리 분석

채권자: 김OO

등기부상 권리: 본 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현재 소유 관계가 복잡할 수 있으며, 경매 절차를 통해 공유 지분이 매각됩니다.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계속 수호, 관리하며 분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전'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분묘 소재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분묘가 소재할 경우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1.3. 물건 현황 및 이용 상태

현황 이용: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토지 대부분이 전(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cite:?]

토지 형태: 정방형 토지입니다.

도로 접근성: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 필지를 이용하여 출입해야 합니다. [cite:?]

건물 현황: 건물은 없는 상태입니다. (건물 면적 0.00㎡)

1.4. 입지 조건

주변 환경: 본 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북평리 소재 "양양I.C"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펜션, 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cite:?]

교통 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대체로 개별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출입합니다. [cite:?] 양양I.C가 인접해 있어 광역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주변 시설: 주변은 농경지 및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환경이 우수합니다. 인근에 개별 주택과 펜션이 산재해 있으며,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은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정보 상으로는 인근에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1.5.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사항

용도 지역: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관리 지역: 해당 사항 없음.

기타 제한 사항:

가축사육제한구역 (말, 사슴, 양, 염소, 산양, 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사육제한지역(환경과 협의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ite:?]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cite:?]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cite:?]

1.6. 상권 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양양군 서면 북평리 지역은 주로 농경지와 임야가 발달한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인근에 펜션과 주택이 일부 분포하고 있어 소규모 지역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격적인 상권이라기보다는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소비 활동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1.7. 생활 정보

본 물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하므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관공서 등)은 양양읍내 등 인근 주요 시가지로 이동하여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어 자가용을 이용한 이동이 필수적입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공유물 분할 경매 특성: 공유물 분할 경매는 공동 소유자들이 재산 분할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진행됩니다. 공동 소유자 간의 갈등이 경매 절차 및 향후 소유권 행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맹지: 본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인접 토지 소유자의 통행 토지 사용 승낙 또는 별도의 도로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는 향후 건축 행위 등 토지 활용에 중요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cite:?]

분묘기지권: 분묘 존재 시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토지 사용 및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제한: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등 다양한 법규로 인해 건축 및 개발 행위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cite:?]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전으로 사용 중인 점은 추후 지목 변경 등 재산권 행사 시 확인 및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9.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양양군 서면 북평리의 자연 환경 속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공유물 분할 경매라는 특성, 맹지라는 점,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각종 토지 이용 제한 등 여러 잠재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부상 지목과 현황 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물건입니다.

1.10. 투자 포인트

잠재적 가치: 양양군은 지역 균형 발전 및 관광 활성화 정책에 따라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점은 향후 개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활용 방안: 현황이 '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적 활용 또는 향후 농지 관련 개발 사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환경을 활용한 전원주택 부지 또는 소규모 펜션 부지 등으로의 활용 가능성도 제한적으로 존재합니다. 다만, 맹지 및 각종 제한 사항, 분묘기지권 가능성을 해소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법원 정보

속초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