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속초 2025타경10212 [1]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대포동 672-12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17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속초 2025타경10212 [1]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대포동 672-12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0212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대포동 672-12
- 감정가: 7,004,815,000원
- 최저가: 4,903,371,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전
속초지원 경매2계 2025타경10212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대포동 672-12 | 감정가: 7,004,815,000원 | 최저가: 4,903,371,000원 | 용도: 전
1. 속초지원 2025타경1021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속초지원 2025타경10212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대포동 672-12
용도 (공부상): 전
토지면적: 7497.00㎡ (약 2,267.7평)
토지 지분율: 749700 (총 토지면적 7497.00㎡에 해당)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진OO
채무자: 엠OOOOOOOOO
채권자: 농OOOOOOOOOOO
감정가: 7,004,815,000원
1.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대포동 소재 "외옹치 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시가지와 접한 농촌지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기호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약 7~8미터 폭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거나 인접 필지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유치권 및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불분명한 부분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존재하므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치권: 주식회사 코자홀딩스로부터 2025년 9월 16일자 공사대금 170,000,000원에 대한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채권자로부터 2025년 11월 12일자로 유치권 권리배제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목록 8, 9번지는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목록 2번지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조적조 슬레이트 지붕 주택 약 83.84㎡가 소재하며, 이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불분명합니다.
기타: 목록 2, 5번지 지상에 매각 대상이 아닌 소유자 미상의 철골조 구조물이 있습니다. 목록 5번지 지상에는 소유자 미상의 이동식 컨테이너 주택 약 18㎡가 소재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에 속한 필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상업적 개발 잠재력이 있습니다. 인근에 외옹치 마을이 있어 관광 연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속초 대포항 개발사업지구와 연계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지역 개발과의 연관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 소재지인 속초시 대포동은 속초 시내와 인접하여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합니다. 주변에 외옹치 해수욕장, 대포항 등 관광 명소가 있으며, 속초 시내의 병원, 학교, 마트 등 다양한 편의시설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 **권리관계의 복잡성:** 유치권 신고 및 권리배제 신청,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불분명한 건물 존재 등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인수 또는 명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미등기/소유자 미상 건축물:** 목록 2번지 외 83.84㎡ 규모의 주택과 목록 5번지 외 18㎡ 규모의 컨테이너 주택이 소재하며, 이들의 법적 지위 및 명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이용 제한:** 일부 필지(목록 3, 5, 6, 8)가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어 건축 및 개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농지 취득 규제:** 농지인 목록 8, 9번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이 필수적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 몰수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 **공부와의 지목 상이:**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필지(목록 2, 3, 5, 6, 9)가 존재하여 토지 이용에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인근 시설:** 과거 속초시 대포동 일대에 쓰레기 처리 시설(위생매립장, 소각장) 및 하수처리시설 등이 집단화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한 악취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는 환경자원사업소 재활용선별장이 현대화되어 혐오시설 이미지를 벗고 견학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으나, 인근 농공단지 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 사례가 보고되어,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속초시 대포동의 일반상업지역에 속한 토지로서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외옹치 마을과 인접하여 관광 연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 신고,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불분명한 건물, 농지 취득 규제, 도시계획도로 저촉 등 다수의 권리 및 이용상 제한 사항을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특히, 과거 악취 민원 발생 지역 인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 **입지적 이점:** 속초 시내 및 주요 관광지와 인접한 우수한 입지입니다.
*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포함으로 향후 상업 시설 또는 관광 관련 시설 개발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권리관계 명확화 시:** 유치권 및 법정지상권 등 복잡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결할 경우, 향후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개발 가능성:** 대포항 개발 사업 및 지역 개발 계획과 연계한 개발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권리관계, 현장 상황 등은 반드시 추가적인 현장 조사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속초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