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속초 2025타경10200 [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산학리 135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17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속초 2025타경10200 [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산학리 135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속초지원 경매2계 2025타경10200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산학리 135 | 감정가: 415,907,000원 | 최저가: 203,795,000원 | 용도: 임야

1. 속초지원 2025타경1020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속초지원 2025타경10200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산학리 135

용도: 임야

감정가: 415,907,000원

토지면적: 17,775.00㎡ (약 5,377.28평)

토지 지분율: (전체 토지 매각으로 보입니다)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임OO

채권자: 이OO

1.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산학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학저수지'의 서측 및 남서측 인근 지역입니다. 주위 환경은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본건 기호(9)는 '화진포교차로'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역시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며, 인근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 겸 채무자는 임OO이며, 채권자는 이OO입니다.

주요 권리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토지(목록 1, 2)가 있어, 취득 시 해당 서류 미비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목록 8, 10 토지 지상에 분묘가 소재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으므로, 분묘 소재 여부를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 10은 임야 외 일부 '전' 및 '도로'로 이용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소재한 고성군 현내면 일대는 농경지와 임야, 주택 등이 혼재된 전원적인 농촌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특정 상권이 발달한 지역보다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연계된 생활권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상권 분석 시에는 인근 주민들의 수요와 관광객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지는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학저수지와 화진포 등 자연 경관이 우수한 지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다만, 상세한 생활 편의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며, 이는 해당 지역의 개발 정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목록 1, 2 토지는 농지이므로,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이 필수적입니다. 미취득 시 낙찰이 무효로 되거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목록 8, 10 토지에 분묘가 존재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어 토지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맹지 가능성: 기호(1-3), (5-8), (11-12)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일 가능성이 있어, 도로 접근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접 토지와의 관계 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제한: 본건 토지들은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 등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및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기호(9)는 계획관리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등 복합적인 규제를 받고 있어, 토지 이용 시 해당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일부 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상이하여(예: 전/답이나 임야화된 휴경지, 임야 및 일부 도로/전 등), 실제 이용 시 측량 등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7. 혐오시설 유무

주변 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검색 결과, 본 건 소재지 인근에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거나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는 공개된 정보에 기반한 것이므로, 현장 방문 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에 소재한 약 5,377평의 넓은 임야 토지입니다. 감정가는 415,907,000원입니다.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및 법적 제약 사항(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 가능성, 맹지 여부 등)이 존재하나, 이는 경매 투자 시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할 경우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토지 이용 계획과 현황을 반드시 면밀히 확인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넓은 면적의 임야 토지를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산학저수지, 화진포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인접해 있어, 추후 개발 또는 활용 계획에 따라 가치가 상승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권리 분석 및 토지 이용 계획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혐오시설이나 명확한 하자 없이 토지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한다면,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속초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