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4타경70073 [1]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157-2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31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4타경70073 [1]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157-2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고양지원 경매6계 2024타경70073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157-2 | 감정가: 2,919,902,000원 | 최저가: 701,068,000원 | 용도: 전

1. 물건 개요 및 기본 정보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고양지원 2024타경70073 (1)이며, 경매 구분은 부동산임의경매입니다. 매각대상은 토지 전(田)이고, 감정가는 2,919,902,000원입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는 현OO이며, 채권자는 엠O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1.2. 토지 현황 및 면적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157-2 일대 토지입니다.

총 토지면적은 2909.00㎡ (약 879.97평)입니다.

용도는 전(밭)이며, 현재 목록 9, 10 토지는 밭으로 이용 중이나, 목록 2~8 토지는 토지 지반 공사가 진행된 상태 또는 잡종지, 노지 상태로 이용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1.3. 매각 특징 및 조건

본건은 토지매각 건으로, 일괄매각이 원칙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목록 2~10 토지 모두 농취증 제출을 요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미반환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재매각 이력이 있는 물건입니다.

2. 입지조건 및 주변 환경

2.1. 위치 및 접근성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소재 "교하동 행정복지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공장, 창고,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적 특성을 보입니다.

본건 인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2.2. 토지 이용 및 형태

본건 토지는 인접 도로 및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입니다.

일련번호 1~8 및 10은 건축신고가 허가된 상태의 토지(허가지 상태)이며, 일련번호 9는 도로 예정지 상태입니다.

본건 도로예정지를 통하여 폭 약 6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합니다.

2.3.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본건 토지 전체가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및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 25km)으로 지정되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규제를 받습니다.

이는 추후 개발 및 건축 시 군부대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권리 분석

3.1. 경매의 종류 및 소유 관계

본건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진행되는 경매입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가 동일하므로 일반적인 채무 관계는 복잡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3.2. 법정지상권 및 제시외 물건

목록 4 토지 지상에 제시외 건물 및 파이프조 천막지붕 창고 2개가 소재하며, 이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이 제시외 건물에 대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낙찰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료 청구는 가능하나,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기 어려워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3.3. 농지취득자격증명

본건은 전(농지)의 비율이 높아 목록 2~10 토지 모두 농취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낙찰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입찰보증금)은 몰수되므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상권 분석

본건 토지 주변은 공장, 창고,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일반적인 주거 상권이나 소비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자 목적은 상업용보다는 계획관리지역 내의 공장, 창고, 또는 개발을 전제로 한 농지로 적합합니다.

4.2. 생활 정보 및 기타 시설

인근에 "교하동 행정복지센터"가 소재하며, 기타 생활 편의 시설(병원, 상가 등)은 근거리에 위치한 운정 신도시 또는 교하 중심지구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혐오시설은 직접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으나, 공장 및 창고가 혼재하는 지역의 특성상 환경적 쾌적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5. 잠재적 리스크 및 주의 사항

5.1. 법적/행정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원상회복명령의 여지가 있으므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 원상회복 의무 및 비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목록 4의 제시외 건물(매각 제외)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5.2. 지상 현황 리스크

전선이 본건 토지를 가로지르고 있어 건축 행위 시 전선 관련 제약이나 이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 대부분이 토지 지반 공사가 진행된 상태(일부 허가지)이므로, 현황과 공부(지목: 전)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원상회복명령 가능성과 연결됩니다.

5.3. 군사적 제한 리스크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 25km)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 시 군부대와의 협의 및 허가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6. 종합 의견

본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 필지는 건축신고 허가 상태(허가지) 및 도로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어 잠재적 개발 가치가 높은 물건입니다.

약 880평에 달하는 면적으로 소규모 개발보다는 중대형 개발(창고,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취증 필수 제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군사보호구역 지정,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권리적, 행정적 리스크가 명확하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7. 투자 포인트

7.1. 최고의 입지

파주시 교하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의 계획관리지역 토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및 용적률이 다른 비도시 지역에 비해 높아 개발 잠재력이 우수합니다.

7.2. 개발 진행 상태

목록 2~8 및 10 토지가 건축신고 허가 상태(허가지)로, 건축을 위한 기초적인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 사항의 승계 가능 여부 확인 필요)

목록 9 토지는 도로 예정지로, 전체 토지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미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7.3. 규모의 경제

총 면적 2909.00㎡ (약 879.97평)의 대형 토지이므로, 물류 창고 또는 소규모 공장 단지 등 개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용도로 적합합니다.

법원 정보

고양지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