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원주 2025타경91 [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447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2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원주 2025타경91 [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447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원주지원 경매3계 2025타경91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447 | 감정가: 13,367,200원 | 최저가: 9,357,000원 | 용도: 전

1. 원주지원 2025타경91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원주지원 2025타경91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447

용도: 전 (현황: 묘지)

감정가: 13,367,200원

토지면적: 992.00㎡ (약 300.48평)

토지 지분율: 49,600 (이 수치는 토지 전체 면적 대비 지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나, 맥락상 지분 비율이 아닌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분율은 비율로 표기되므로, 정확한 지분 비율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경매

소유자: 최OO

채무자: 최OO

채권자: 안O

1.2. 입지조건

해당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소재 ‘정금2리마을회관’에서 북측으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이 현재 불가능한 맹지 상태이며, 대중교통 이용은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토지는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이며,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묘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에 해당하여 재산권 행사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으로, 채권자 안O의 신청으로 개시되었습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최OO이며, 최OO 소유의 토지 일부 지분이 매각 대상입니다.

주요 권리사항으로는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토지 위에 분묘가 존재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 및 이용에 제한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본 물건은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낙찰자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또한 가능하며, 이 권리는 1회로 제한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묘지로 인한 원상회복명령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우천면장의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감정평가액은 분묘로 인해 제한받는 정도를 감안하여 산정된 가격입니다.

1.4. 상권분석

해당 물건이 위치한 정금리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자체적인 상권이 발달하기보다는 인근 읍면 소재지의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경지대가 주를 이루며, 인구 밀도가 낮아 상업 활동이 활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변에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유흥 시설 등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인 생활필수품 구매나 관공서 업무는 인근 횡성군 소재지나 원주시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정보

정금리 지역은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변에 마을회관 등이 있어 지역 주민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현대적인 편의 시설(대형마트, 병원, 문화 시설 등)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 교육, 문화 등 주요 생활 편의 시설은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횡성군 또는 원주시 일대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이 열악하여 자가용이 필수적인 지역입니다.

1.6. 혐오시설 유무

본 물건지 주변의 혐오시설(예: 쓰레기 소각장, 납골당, 폐축사 등)에 대한 정보는 제공된 자료 및 일반적인 검색 결과상으로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혐오시설과의 인접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정보는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라는 점입니다. 이는 낙찰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가 맹지이며 차량 접근이 어렵다는 점은 향후 토지 활용 및 거래에 있어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이 묘지인 점, 그리고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은 토지의 완전한 이용을 방해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원상회복명령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는 추가적인 비용 발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권이 1회로 제한되어 있어, 공유자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 등은 향후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의 감정가는 13,367,200원으로, 토지 면적 대비 매우 낮은 가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분묘기지권, 맹지, 농지라는 여러 제약 조건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만약 분묘 문제를 해결하거나, 현황대로 묘지 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면, 낮은 투자 비용으로 토지를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개발 가능성이나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등을 고려할 여지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매우 제한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 종합 의견

본 물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으로, 맹지이며 현황 묘지라는 점,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 여러 복잡한 권리 및 행정적 절차가 요구되는 물건입니다. 낮은 감정가에도 불구하고, 분묘기지권, 맹지,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농지법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와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및 이에 따른 실제 제약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투자자에게 권장하기 어려운 물건이며,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에 대한 깊은 이해와 법률적 검토가 가능한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묘지 이용 또는 관련 사업에 관심이 있는 특정 수요층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인한 메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원주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