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강릉 2025타경30228 [1]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발한동 산9-1 5호 단독주택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강릉 2025타경30228 [1]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발한동 산9-1 5호 단독주택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30228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발한동 산9-1 5호
• 용도: 단독주택

강릉지원 경매3계 2025타경30228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발한동 산9-1 5호 | 감정가: 15,290,800원 | 최저가: 15,290,800원 | 용도: 단독주택

1. 강릉지원 2025타경3022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강릉지원 2025타경30228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발한동 산9-1 5호

용도: 단독주택

감정가: 15,290,800원

토지면적: 0.00㎡ (0평)

토지지분: 0㎡ (0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0평)

건물면적: 63.81㎡ (약 19.30평)

건물지분: 63.81㎡ (약 19.30평)

건물 제시외면적: 27.45㎡ (약 8.30평)

매각대상: 건물만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김OO

1.2. 건물 현황 및 특이사항

건물 구조: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현황 스레트 위 함석기와지붕) 단층건.

외벽: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이용 상태: 주택으로 이용 중.

설비 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난방 설비가 되어 있으나, 정상 작동 여부는 경매 진행 시 재확인 필요.

부합물 및 종물: 별첨 '건물개황도' 참조 필요.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 참고 사항:

- 임대 관계: 미상.

- 위반 건축물 등재: 일반건축물대장 상 불법 증축(시멘트블럭조 주택용도 24.0㎡, 1층)으로 인해 2023.05.17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상태이며, 경매 진행 시 참고 바람.

1.3. 주요 권리 관계 및 주의사항

주의사항:

- 본 물건은 건물만 매각 대상이며, 제시외 건물도 포함됩니다.

- 공부상 소재지는 '발한동 산9-1 위 지상'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발한동 산9-5와 인접 토지 발한동 329-1 양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매각 대상 건물(도로명주소 동문산2길 10)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가단30160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이 있으며, 철거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 불법 증축으로 인해 일반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상태입니다.

1.4. 입지조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발한동에 위치하며, 주소상으로는 산9-1번지이나 실제 현황은 인접한 산9-5번지 및 329-1번지에도 걸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동해시 발한동 지역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낙후된 주거 환경 개선 및 문화 시설 확충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정확한 위치는 산간 지역에 속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변의 자연 환경과 도시 재생 사업 구역과의 연계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명 주소는 동문산2길 10으로 확인됩니다.

1.5. 권리분석

본 경매는 채권자 김OO의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입니다. 등기부등본 상 권리 분석을 통해 말소기준권리를 확인하고, 낙찰 후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가단30160 사건과 관련하여 건물 철거 명령이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존재하므로, 이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중대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등재 사실은 건물 사용 및 관리에 법적 제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1.6. 상권분석

발한동 지역은 동해시의 원도심 지역으로, 현재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 시설, 상업 시설, 청소년 관련 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이거나 일부 조성되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의 정확한 소재지(산9-1, 산9-5, 329-1번지)는 산간 지역일 가능성이 높아, 계획된 신규 상권 시설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근에 '동해이레복지센터'와 같은 생활 복지 시설이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의 교통 접근성 및 주요 생활 편의 시설까지의 거리를 고려할 때, 상업적인 활용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주거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7. 생활정보

본 물건은 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기본적인 위생 및 난방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cite: ] 주거 환경은 동해시 발한동 일대의 개발 계획과 연관되어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변의 동해시립발한도서관, 묵호항, 다양한 해수욕장 등은 차량 이동 시 접근 가능합니다. 다만, 물건 소재지가 산간 지역일 가능성이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마트, 병원 등) 이용 시 동해시 중심 시가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건물 철거 관련 법적 결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가단30160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한 건물 철거 명령은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낙찰자는 이 결정에 따라 건물을 철거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등재: 불법 증축으로 인한 위반건축물 등재는 향후 건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 사용 제한, 건축물대장 정정 요구 등 추가적인 법적, 행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재지 불일치 및 토지 문제: 공부상 주소와 현황상의 소재지가 다르며, 건물이 여러 필지에 걸쳐 있는 점은 소유권 및 사용 권한과 관련한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 면적이 0㎡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물만 매각 대상이므로, 토지에 대한 권리 확보 방안을 별도로 강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 관계 미상: 현재 거주자 또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명도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혐오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특별히 혐오 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9.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건물 철거 명령 및 위반건축물 등재라는 매우 중대한 법적 하자를 안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15,290,800원으로 낮지만, 건물 철거 의무, 위반건축물 관련 추가 부담, 그리고 토지 문제 등은 낙찰자에게 상당한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건물만 매각 대상이며 토지 지분이 없는 점, 공부와 현황의 소재지 불일치 등은 철저한 법률 및 현장 검토 없이는 투자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법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당 부지를 새로운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적극적인 투자를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1.10. 투자 포인트

낮은 감정가: 15,290,800원이라는 낮은 감정가는 잠재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요소입니다.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성: 발한동 일대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활성화될 잠재력이 있다는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토지 활용 가능성 (잠재적): 만약 철거 명령 이행 후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토지 자체의 가치나 향후 개발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단, 토지 소유권 및 사용 권한 확보가 선결 과제입니다.)

법원 정보

강릉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