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477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424-14 단독주택 경매
매각기일: 2026-02-0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477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424-14 단독주택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477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424-14
- 용도: 단독주택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 2025타경477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424-14 | 감정가: 256,652,000원 | 최저가: 125,759,000원 | 용도: 단독주택
1. 2025타경47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477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424-14
용도: 단독주택
감정가: 256,652,000원
토지면적: 355.00㎡ (약 107.38평)
토지지분: 355㎡ (약 107.38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135.84㎡ (약 41.09평)
건물지분: 135.84㎡ (약 41.09평)
건물 제시외면적: 20.10㎡ (약 6.08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북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관정 포함.
감정서상 토지는 목록1(현황조사서상 토지는 목록2)임.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요함.
목록2(토지)는 공부상 ‘전’이나 현황 ‘대’임. 농지취득자격증명 불필요.
전용허가일: 2022.06.24. (주거시설 용도, 355㎡)
건축물 사용승인: 2022.10.21.
현황조사서상 제시외 건물(창고 약 3.4㎡, 가추 약 7.2㎡, 창고 등 약 9.1㎡) 및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물건(물탱크실 12㎡, 창고 등 8.1㎡)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미존재함.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별도 확인 요함)
지상에 매각 제외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1동 소재함.
1.2. 입지 조건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소재 '고성1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등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2) 토지는 부정형 완경사지를 자체 지반 평탄하게 조성한 토지로서 현재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남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소, 말, 양, 염소, 사슴, 젖소 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
1.3. 권리 분석
매각 대상 물건은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 대상입니다.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 확인이 필수적이며, 말소기준권리 파악 및 추가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본 보고서에는 제공된 정보만 반영)
농지취득자격증명: 본건 토지(목록2)는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대'이며, 주거시설 용도로 전용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건물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정지상권: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창고, 가추 등)이 다수 소재하며, 이들 건물과 토지 소유 관계 및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에 대한 별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평가서 상 물탱크실 등도 등기부등본 미존재하므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공부상 지목과 현황 차이: 목록2 토지는 공부상 '전'이나 현황 '대'로 이용 중입니다.
경계 확인: 감정서상 토지와 현황조사서상 토지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며,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시외 건물: 제시외 건물(창고, 가추 등)은 감정평가에 포함되었으나 등기사항에 미등재되어 법정지상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각 제외 물건: 지상에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1동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4. 상권 분석
본건은 춘천시 사북면의 전형적인 농촌 및 주거지역에 위치합니다.
인근에 고성1리 마을회관이 있어 지역 커뮤니티 시설 접근성은 양호합니다.
주변은 대부분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구성된 조용한 주거 환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은 인근에 부족하며, 차량 이동을 통해 춘천 시내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 정보
주거: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2022년 사용승인된 비교적 신축 건물입니다.
교통: 차량 접근은 원활하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보통 수준입니다.
편의시설: 인근 마을 회관 외 직접적인 편의시설 정보는 제한적이며, 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교육: 주변 교육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으나, 농촌 지역 특성상 근거리 학교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법정지상권 문제: 등기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창고, 가추 등)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는 본건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이는 건물 철거나 사용에 제약을 줄 수 있으며,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경계 불명확성: 감정서와 현황조사서 상 토지 목록의 차이 및 정확한 경계 측량 필요성은 향후 토지 이용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축 사육 제한: 본건이 위치한 지역은 여러 종류의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향후 축산업을 고려하거나 인근 축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 설립 승인 지역: 공장 설립 관련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주변 개발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처리: 등기 미등재된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적 지위 확인 및 처리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혐오 시설: 해당 주소지 주변에 대한 일반적인 검색 결과, 인근에 뚜렷한 혐오 시설(폐기물 처리장, 대규모 산업 폐기물 시설 등)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농촌 지역 특성상 소규모 농업 시설이나 축사 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생활 환경 영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상세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춘천시 사북면의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 주거지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2022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비교적 신축 건물이며, 토지 또한 단독주택 용도로 이용 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등기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들과 관련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법률 검토와 현장 확인 없이는 낙찰 후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토지 경계의 불명확성 또한 잠재적 문제점으로, 정확한 측량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비교적 신축 건물: 2022년 사용승인된 단독주택으로, 즉시 거주하거나 임대하기에 용이합니다.
전원 주거 환경: 조용하고 쾌적한 전원생활을 원하는 수요층에게 매력적인 입지입니다.
토지 규모: 355㎡(약 107평)의 토지는 단독주택 부지로 적절한 크기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역 발전 계획에 따라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을 일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시) 잠재적 가치: 법정지상권 등 권리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다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