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597 [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산160-8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597 [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산160-8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0597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산160-8
• 용도: 임야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 2025타경50597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산160-8 | 감정가: 146,943,960원 | 최저가: 102,861,000원 | 용도: 임야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59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597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산160-8

용도: 임야

감정가: 146,943,960원

토지면적: 174,149.00㎡ (약 52,682.2평)

토지 지분율: 6,723,980 (제공된 수치)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 경매

소유자/채무자: 김OO

채권자: 제OOOOOOOOOOOOOOOOO

특이사항: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분묘기지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1회 제한. 분묘 소재 여부 별도 확인 필요 (분묘 소재 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있음). 정확한 경계는 측량 필요. 일부 지상에 철재 울타리 소재. 목록9 지상에 매각 제외 이동식 주택 1동 소재. 목록2~4, 9~11 현황 도로로 사용 중.

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소재 '공수대교' 남서측 원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단독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 본건 남측으로는 왕복 2차선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일부 필지는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토지 이용계획상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속하며, 다양한 토지 이용 제한(가축사육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사방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이 존재합니다 [].

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강제 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김OO 씨의 재산에 대해 제OOOOOOOOOOOOOOOOO 씨가 채권자로서 신청한 경매입니다. 특이사항으로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가 있으며, 이는 경매 절차에서 다른 입찰자의 최고가 매수 신고가 있더라도 해당 공유자가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해당 지분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이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로 제한됩니다 []. 또한, 분묘기지권의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정 요건(예: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 충족 시 시효로 취득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소유자는 분묘가 존재하는 해당 토지 부분의 사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묘의 소재 여부 및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에 대한 별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4. 상권분석

본 건이 소재한 양구군 공수리 지역은 주로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업 및 임업 활동과 관련된 용도 위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이는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공업 시설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양구군은 깨끗한 자연 환경과 문화 유적(예: 박수근 미술관), 그리고 DMZ 접경 지역으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건은 임야로서 특정 지역에 대한 개발 가능성이나 활성화 정도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및 개발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생활정보

양구군은 강원특별자치도 북부에 위치한 군으로, 맑은 자연환경과 함께 다양한 문화 및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수근 미술관, 파로호, 국토정중앙 천문대 등이 있으며, 군사지역의 특성상 일부 지역은 민간인 통제구간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공수리 지역은 양구읍 소재지에 인접해 있어 기본적인 편의시설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 상황은 보통 수준이며, 차량 접근성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

6. 잠재적 리스크

본 경매 물건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분묘기지권의 성립 가능성입니다 []. 만약 토지 상에 분묘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경우, 토지 사용 및 처분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은 일반 입찰자에게는 경쟁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1회로 제한되나,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 필요, 일부 지상에 소재한 철재 울타리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이동식 주택의 존재, 그리고 일부 토지가 현황 도로로 사용 중이라는 점도 현장 확인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 검색 결과상으로는 본건 주변에 직접적으로 혐오시설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개발 계획이나 환경 변화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 소재한 임야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양호한 자연환경과 접근성을 갖추고 있으나, 분묘기지권의 잠재적 성립 가능성과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제한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분묘기지권은 토지 활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권리 변동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현장 조사와 권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입찰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8. 투자 포인트

본 건은 넓은 면적의 임야 지분으로, 향후 토지 이용 계획 변경이나 개발 가능성에 따라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양구군의 관광 자원 및 자연 환경을 고려할 때, 휴양 목적이나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전 반드시 분묘 소재 여부를 확인하고 분묘기지권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주변 혐오시설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