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453 [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후동리 643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매각기일: 2025-12-2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453 [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후동리 643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 2025타경453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후동리 643 | 감정가: 581,239,000원 | 최저가: 406,867,000원 |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45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453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후동리 643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감정가: 581,239,000원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소유자: 김OO

채무자: 박OO

채권자: 홍OOOOOOOO

토지 정보

면적: 4789.00㎡ (약 1448.7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토지 지분율: 478900 (제공된 정보 기준)

건물 정보

면적: 1786.00㎡ (약 540.2평)

건물 제시외면적: 3.00㎡

건물 지분율: 178600 (제공된 정보 기준)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후동리 '개운저수지'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농가주택, 농경지, 축사 등이 소재하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물건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등에 포함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제한이 따릅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됩니다. 소유자는 김OO, 채무자는 박OO이며, 채권자는 홍OOOOOOOO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목록1, 2)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목록2에 대하여는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회신이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잡종지 및 대지로 이용 중이며, 매각 제외되는 비닐하우스가 소재합니다.

건물(목록2)의 경우, 2층 주택 및 부속사가 소재하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아 별도 확인이 요구됩니다. 현황 조사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채무자 박OO의 소유로 추정되어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건물(목록3)은 일반철골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96㎡로, 공부상 643, 644번지 지상에 등재되었으나, 현재는 643번지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또한 공부와의 차이가 존재하여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96㎡ 규모의 부속건물1은 건축물대장상 멸실되었으나 등기부등본상 변경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토지대장상 토지 합병 및 분할 이력이 있어 현황 지번과 공부상 지번의 일치 여부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정(우물)이 포함되어 있으나 소유 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권리 취득 여부 등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기구 목록에 포함된 태양광시설(100kw x 2)은 목록3 건물 지붕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림지역에 위치한 농경지 및 축사 관련 시설 지역으로, 상업 활동보다는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시설이 주를 이루는 곳입니다. 주변에는 농가 주택과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어 일반적인 상업적 상권 형성은 어렵습니다. 다만, 지역 내에서의 농산물 유통이나 관련 시설 운영 측면에서 제한적인 수요는 있을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주변에 농경지와 축사, 농가주택이 분포하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개운저수지'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차량을 이용한 접근성은 양호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홍천군 시내와의 접근성에 따라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문제입니다. 관련 서류 미비 시 보증금 몰수 및 낙찰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록2 건물(2층 주택 등)의 경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없고 채무자 소유로 추정되어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법적 검토 및 비용 발생이 예상됩니다.

목록3의 196㎡ 건물은 공부와의 차이(멸실 후 미등기) 및 소재지 불명으로 인해 추후 명도 및 건축물 관리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정의 소유 관계 불명확성도 잠재적 리스크 요인입니다.

토지 합병/분할 이력으로 인한 공부와 현황의 차이 확인 및 정리가 필요합니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엄격한 용도지역 및 각종 규제는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으로 인한 명도 문제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7. 혐오시설

주변 환경은 농가 주택, 농경지, 축사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심각한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농촌 지역의 특성상 축사 밀집 지역에서는 악취나 분뇨 처리 관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넓은 토지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태양광 설비 등을 갖춘 대규모 농업/축산 관련 시설 부지입니다. 감정가 5억 8천여만 원으로 상당히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미등기 및 멸실 건물 존재, 공부와의 차이 등 다수의 법적, 행정적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면밀한 사전 조사를 거친 후 접근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1.9. 투자 포인트

넓은 토지 면적과 기존의 동물/식물 관련 시설, 태양광 설비는 향후 농업, 축산, 에너지 관련 사업을 계획하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가능하다면 대규모 농장이나 관련 사업 부지로 활용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문제 및 건물 관련 이슈를 해결할 경우, 주택이나 기타 건축물 활용 가능성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농림지역이지만, 지역 개발 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성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및 구조물(비닐하우스 등)은 비교적 쉽게 이동/해체가 가능하여 활용 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