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616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776 주/상용건물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616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776 주/상용건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 2025타경50616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776 | 감정가: 203,110,000원 | 최저가: 203,110,000원 | 용도: 주/상용건물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61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616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776

용도: 주/상용건물

감정가: 203,110,000원

토지면적: 367.00㎡ (약 111.02평)

토지 지분율: 36700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151.54㎡ (약 45.84평)

건물 지분율: 15154

건물 제시외면적: 198.20㎡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김OO

채권자: 가O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 본 물건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며, 공부상 면적 외 제시외 건물도 포함됩니다.

- 동일 점유자가 상가임대차현황서상 사업자등록 및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점유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목록2(건물)의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상 대지와 일부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목록2(건물) 매각에서 제외된 파이프조 구조물이 소재합니다.

- 목록2(건물)와 인접 토지에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정확한 경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2. 감정평가서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소재 '광판초등학교'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등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남서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계획관리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2025-01-09), 성장관리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건에 제시외 건물 및 태양광발전설비 등이 소재하며, 현황 개략적인 실측에 의거 사정평가하였습니다. 공부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건물감정평가요항표

본건 건물은 벽돌 스라브지붕 2층 건물로, 1998년 6월 12일 사용승인되었습니다. 외벽은 벽돌 쌓기 마감 등이며, 창호는 샷시 창호 등입니다. 공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단독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 및 난방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에도 제시외 건물 및 태양광발전설비 등이 부합물 및 종물로 평가되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1.3.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소재지로, '광판초등학교'에서 북서측으로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주로 단독주택과 농경지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한적한 전원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접근은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 수준입니다. 남서측으로는 폭 약 3~4미터의 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통행에 불편함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김OO)입니다. 등기부상 권리 관계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특이사항으로 '법정지상권'이 명시되어 있어 관련 법적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가 건물 소유주에게 별도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매수인이 해당 권리를 인수하거나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5. 상권분석

본건은 주/상용 건물로서 1층에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점을 고려할 때,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근린 생활업종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상권이 매우 활발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향후 지역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잠재적 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1.6. 생활정보

가장 가까운 교육시설로는 '광판초등학교'가 언급되나,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여 도보 통학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편의시설이나 기타 생활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하나, 일반적인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량을 이용하면 춘천 시내 접근이 가능하므로, 도심 편의시설 이용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본건은 여러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어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법정지상권'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로 건물 소유주가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향후 건물 철거 및 토지 사용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실제 점유 여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현황서상 사업자등록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 또는 영업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부와의 차이 사항은 없으나, 제시외 건물 및 구조물이 다수 존재하며, 목록2 건물 매각에서 제외된 파이프조 구조물 등도 확인됩니다. 이는 명도 및 인수에 관한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넷째, 토지이용계획상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건축이나 토지 활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2025년 1월 9일까지 유효하여, 해당 기간 동안 개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2024년 12월 12일 기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정 가축 종류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소재 주/상용 건물이 포함된 토지 경매 물건입니다. 주변은 전원적인 주거 및 농경지 환경이며, 계획관리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2억 311만 원이며, 토지와 건물 면적 외에 다수의 제시외 건물과 태양광발전 설비 등이 존재합니다. '법정지상권'의 존재, 실제 점유 여부 미확인, 다수의 제시외 건물,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 여러 법적, 물리적 제약 사항들이 존재하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물건입니다. 특히 법정지상권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 제시외 건물 및 토지 이용 제한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1.9. 투자 포인트

본건의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일원은 최근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지역 개발 및 가치 상승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본건 건물의 직접적인 수혜 범위는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 가능성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상용 건물로서 1층 근린생활시설과 2층 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는 복합적인 용도입니다. 제시외 건물 및 부합물도 활용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정가 대비 넓은 토지 면적과 건물 면적을 갖추고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명시된 리스크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법률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정확한 가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주변에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에 대한 정보는 검색 결과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은 주로 단독주택 및 농경지로 이루어진 전원적인 환경입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