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217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719-1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217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719-1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17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719-1
• 용도: 답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 2025타경217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719-1 | 감정가: 491,672,000원 | 최저가: 118,050,000원 | 용도: 답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21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217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719-1

용도: 답

감정가: 491,672,000원

토지면적: 3527.00㎡ (약 1067.0평)

토지 지분율: 3527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1.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이OOOOOO

채무자: 장OO

채권자: 인OOOOOO

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에 위치하며, '하퇴동마을' 남서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와 단독주택이 혼재하는 순수 농촌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통한 접근은 가능하나,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상태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본 토지들은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부 필지는 하천에 저촉되거나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도로 관련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3. 권리분석

본 물건은 소유자 이OOOOOO, 채무자 장OO, 채권자 인OOOOOO 간의 법적 관계에 따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현재 소유권은 이OOOOOO에게 있으나, 채무 관계에 따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주요 권리 관계로는 2025년 5월 26일 안준성으로부터 유익비 101,283,710원에 대한 유치권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해당 유치권의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건은 중복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매각 조건은 일괄 매각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수 신청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28일자로 단독주택 조성을 위한 농지 전용 허가가 있었으나, 허가 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춘천시 서면장의 사실조회 회신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정확한 지적 경계는 측량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 1의 관정은 토지 가격에 포함되었으나, 소유 관계가 불분명하여 별도 확인이 요구됩니다.

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소재한 춘천시 서면 서상리는 순수 농촌지대로, 주변에 주거 시설 및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내 상업 시설이나 상권의 발달 정도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편의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해 춘천 시내 또는 인근 읍면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생활정보

농촌 지역의 특성상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변에 대규모 편의시설이나 문화 시설은 부족할 수 있으나,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전원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 쇼핑, 교육 등 생활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필수적입니다.

6. 혐오시설

주변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검색 결과, 본 물건의 소재지인 춘천시 서면 서상리 719-1 인근에 특정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위치하고 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간혹 도시 지역의 고가 철도 등이 혐오시설로 언급되는 사례가 있으나, 본 물건의 위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7. 잠재적 리스크

본 건 취득 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치권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으며, 농지 전용 허가 조건 미준수 시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셋째, 토지 내 관정의 소유 관계가 불분명하여 권리 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정확한 지적 경계 파악을 위해 측량이 요구됩니다.

다섯째,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은 하천 저촉, 가축 사육 제한 등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춘천시 서면 서상리에 위치한 농지(답)로, 토지면적 3527.00㎡(약 1067.0평)에 감정가 491,672,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현재 3회 유찰되어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가의 34% 수준인 168,643,000원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가 있어 단독주택 조성 등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유치권, 농지취득자격증명, 관정의 소유 관계 불분명, 지적 경계 확인 필요성 등 권리 분석 및 행정 절차상 복잡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나, 조용한 전원생활이나 특정 개발 목적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검토해 볼 만한 물건입니다.

9.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의 주요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독주택 조성 목적의 농지 전용 허가가 있다는 점은 향후 건축 행위 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3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경매에 나왔다는 점은 투자 가치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순수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넷째, 명확한 권리 분석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전용 허가 관련 사항을 철저히 확인한다면, 개발 잠재력을 활용한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