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606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511 업무시설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606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511 업무시설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 2025타경606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511 | 감정가: 466,901,770원 | 최저가: 228,781,000원 | 용도: 업무시설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60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606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511

용도: 업무시설

감정가: 466,901,770원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1.2. 토지 정보

토지면적: 825.00㎡ (약 249.56평)

토지 지분율: 82500 (일괄 매각 대상에 포함)

토지 제시외면적: 0.00㎡

1.3. 건물 정보

건물면적: 310.96㎡ (약 94.06평)

건물 지분율: 31096.000000000004 (일괄 매각 대상에 포함)

건물 제시외면적: 8.70㎡ (약 2.63평)

1.4. 매각 대상 및 특이사항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 매각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 목록1 관정은 매각에서 제외

1.5. 소유자 및 채무자

소유자: 파OOOOOOOOOOOOOOOOOOOOOOOO

채무자: 파OOOOOOOOOOOOOOOOOOOOOOOO

1.6. 채권자

채권자: 춘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2.1. 물건 현황 분석

2.1. 1.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소재 '사암1리 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업무시설 부지입니다.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교통 상황 역시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본건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다양한 공법상 제한사항이 존재합니다. 또한, 인접 도로 상태는 북측으로 노폭 6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가 소재하고 있어 차량 통행에 무리가 없습니다.

2.1. 2.권리분석

본건의 가장 큰 특징은 '법정지상권'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권리로, 향후 건물 철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라는 점은 채권 변제를 위한 임의경매 절차임을 시사합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의 구체적인 내용 및 성립 여부는 추가적인 권리 분석을 통해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1. 3.상권분석

본건이 소재한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는 주위가 단독주택 및 농경지와 임야 등으로 구성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유흥 밀집 지역과는 거리가 있으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상권 및 농업 관련 시설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춘천 시내와의 접근성은 차량 이동 시 보통 수준이며, 이는 상업 시설 이용에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춘천IC가 인근에 있어 물류 이동 등 산업적 측면에서의 접근성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

2.1. 4.생활정보

본건 주변은 주로 주거 및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어, 편의시설이나 문화생활 시설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인근 '사암1리 마을회관'이 있으며, 좀 더 상세한 생활 편의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은 차량 이동을 통해 춘천 시내로 나가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IC가 가까워 광역 접근성은 양호합니다.

2.1. 5.잠재적 리스크

법정지상권의 존재는 본건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건물 철거에 대한 제약이 발생하여 토지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다양한 공법상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건축 및 개발 시 관련 법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 관계가 미상으로, 실제 점유자가 있을 경우 명도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8.70㎡)은 포함 매각되므로, 이에 대한 처리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2.1. 6.종합 의견

본건은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에 위치한 업무시설로, 법정지상권이라는 명확한 권리 분석상의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토지 자체는 부정형 완경사지로 자연림 및 일부 선하지인 부분도 있어 개발 및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춘천IC가 인근에 있어 교통 접근성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주변 환경은 전원적인 농경지 및 단독주택 밀집 지역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입지입니다. 법정지상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토지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으나, 상당한 주의와 면밀한 권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1. 7.투자 포인트

법정지상권 문제 해결 시 토지 활용 잠재력: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거나, 명확한 해결 방안이 있다면 해당 토지를 업무시설 또는 기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춘천 IC 인근의 지리적 이점: 중앙고속도로 춘천IC가 가까워 물류 및 광역 이동에 유리한 조건을 가집니다.

미래 가치 상승 잠재력: 춘천시 동내면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도시 확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3.1. 주변 시설 및 혐오시설 검토

본건이 위치한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일대는 주로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혐오 시설이 밀집해 있다는 정보는 검색 결과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춘천IC'가 인접해 있어 교통량이 많을 수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축산업 관련 시설에 대한 제한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본건의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이며, 가축분뇨법에 따른 다양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의: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현장 조사 및 추가적인 법적 검토 없이 작성된 내용이므로 최종 결정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