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4타경54866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발산리 산58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4타경54866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발산리 산58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2024타경54866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발산리 산58 | 감정가: 15,540,000원 | 최저가: 5,331,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개요 및 특성

1.1. 사건 및 기본 정보

본 물건은 춘천지방법원 2024타경54866 (1) 사건의 부동산강제경매 물건입니다.

매각 방식은 토지일부지분매각으로, 소유권 전체가 아닌 지분만을 취득하게 됩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는 이OOOOOOOOOOOOOOOO이며, 채권자는 신OOOOO입니다.

1.2. 물건 상세 정보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발산리 산58

용도

임야 (현황 자연림)

토지 면적

9284. 00㎡ (약 2808.41평)

감정가

15,540,000원

토지 지분율

73993. 47999999998 (일부 지분 매각)

2. 입지 및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접근성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발산리 소재 "강촌IC"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은 목측되며 교통여건은 보통으로 판단됩니다.

접근 도로는 북측 인근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진입로 확보를 위해 측량을 요합니다.

2.2. 토지 이용 계획 및 현황

기호(1) 토지는 현황 "자연림" 상태의 부정형 토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 및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및 전축종 제한)과 접도구역(도로법)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중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3. 권리분석

3.1. 매각 유형 및 특이사항

본 물건은 토지 지분 매각 건으로, 낙찰 시 다른 공유자들과의 관계 설정 및 공유물 분할 청구 등의 법적 절차가 수반됩니다.

특이사항으로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라도 낙찰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로 제한됩니다.

본건 지상에는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지가 보고되어 있어, 매각 후 소유권 인수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3.2. 예상 리스크 (인수 가능 권리 및 비용)

분묘기지권: 분묘(묘지) 소재 확인 시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게 되어 토지 이용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분묘 소재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지상의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만 청구 가능하며 건물 철거를 요구하기 어려워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습니다.

제시외 물건 철거 비용: 지상에 철거 및 이동이 가능한 "제시외건물 및 동산 등"이 소재하며 이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매수 후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철거 또는 명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본건은 임야(자연림)이며, 주위 환경 또한 임야, 주택, 농경지 등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상업 시설 및 편의 시설과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권 분석이나 생활정보는 의미가 없으며, 오직 토지 자체의 규제 및 보전 가치에 기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5. 잠재적 리스크

지분 매각의 복잡성: 공유자 다수인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등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리스크가 큽니다.

강한 개발 규제: 농림지역 및 임업용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현 상태의 보전 외에는 용도 변경이나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수 권리 인수 위험: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으로 인해 토지 사용 수익이 어려워지는 중대한 권리상 위험이 존재합니다.

혐오시설 여부: 검색된 정보에는 특이한 혐오시설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임야의 특성상 매립지나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의 존재 유무를 현장 조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종합 의견

본 물건은 토지일부지분매각, 법정지상권 및 분묘기지권 등의 특수 권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고위험군"의 경매 물건입니다.

일반적인 경매 투자자에게는 접근이 어려우며, 특수 물건 처리 경험이 풍부하고 장기간의 법적 절차와 비용을 감수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현장 확인 및 정밀한 권리분석 없이는 입찰을 피해야 합니다.

투자 포인트

투자 목적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규제 내에서 임야로서의 보전 가치 및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고려 가능합니다.

저렴한 면적당 감정가

전체 면적 9284.00㎡ (약 2808.41평)에 대한 지분 감정가가 15,540,000원으로, 토지 면적 대비 가격은 저렴합니다. 다만, 이는 지분 매각의 특성과 각종 권리 제한 사항을 반영한 가격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현장 조사 필수

입찰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분묘의 소재 여부, 제시외 물건의 종류 및 현황, 도로 접근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