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564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추곡리 1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564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추곡리 1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 2025타경50564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추곡리 1 | 감정가: 1,938,476,850원 | 최저가: 664,897,000원 | 용도: 임야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56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564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추곡리 1

용도: 임야

감정가: 1,938,476,850원

토지면적: 421,601.00㎡ (약 127,537.40평)

토지 지분율: 21,080,050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영OOOOOOOO

채무자: 조OO

채권자: 김OO

1.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추곡리 소재 “추곡고개” 서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주로 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 상황은 일부 기호(6-10, 13, 16)의 경우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기호(1-5, 11, 12, 14, 15, 17-19)의 경우 차량 접근이 어렵고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합니다.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와 운행 횟수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일부 필지(기호 6-10, 13, 16)에 노폭 약 2-3M 내외의 비포장도로가 있으나, 전반적인 접근성은 필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토지 형태는 부정형의 완경사 및 급경사지로 이루어진 임야, 휴경지, 나지, 잡종지, 일부 도로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채무자 조OO의 채무를 담보로 채권자 김OO이 신청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매각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이며, 소유자는 영OOOOOOOO입니다.

주요 권리 분석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목록(4-6, 8, 10-12, 14)이 있으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신고권이 행사될 수 있으며, 이는 1회로 제한됩니다.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록 17, 19 지상 분묘 소재 / 목록 9, 10, 13 지상 매각 제외 건물 소재)

구분지상권(목록 1, 16, 19) 및 지상권(목록 17)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목록 1-19에 걸쳐 입목 벌채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매수인은 조림 및 임산물 운반로 복구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1.4. 상권분석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본건은 주로 임야 및 농경지로 이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직접적인 상업 시설이나 활발한 상권 형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제한적입니다.

주변 지역은 자연 환경 위주이며, 토지 이용 계획상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에 속해 개발 행위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권 분석을 위해서는 주변 개발 계획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춘천시 남면의 외곽 지역에 위치하여, 전형적인 농촌 및 임야 지역의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차량 접근성이 일부 필지에 제한되며, 대중교통 이용 역시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주변 편의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으나, 해당 지역의 생활 편의성은 일반적인 농촌 지역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필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해당 자격증명 미확보 시 보증금 몰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권이 행사될 경우, 낙찰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구분지상권, 지상권 등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존재하여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도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소, 말, 양, 염소, 사슴, 젖소 제한 등), 준보전산지, 전원개발사업구역, 소하천구역/예정지, 성장관리계획구역 등 다양한 토지 이용 제한이 존재합니다.

매수인은 입목 벌채로 인한 조림 및 임산물 운반로 복구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일부 필지는 차량 접근이 어렵거나 맹지에 해당하여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필지(전, 대, 임야이나 현황 도로, 잡종지, 휴경지 등)가 존재하여, 실제 이용 및 관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경계 확인 및 측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 내에서는 주변에 혐오시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추곡리에 위치한 대규모 토지(임야)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다양한 지목과 현황을 가진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리적 여건은 완만한 경사와 급경사지가 혼합된 임야 및 휴경지 등이 주를 이룹니다.

토지 이용에 있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다양한 제한 사항이 존재하므로, 투자 전 해당 법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권리 관계 또한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구분지상권, 지상권, 공유 지분 등 복잡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권리 인수 및 명도 관련 위험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필지의 맹지 또는 열악한 접근성은 활용 계획 수립 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대규모 토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법규 및 인허가 사항을 충족할 경우 잠재적인 개발 가능성을 가집니다.

자연 환경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사업이나 시설(예: 캠핑장, 힐링 공간 등) 조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본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의 임야 및 토지 시세와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각 필지에 산재한 권리 관계(분묘, 지상권 등)와 벌채로 인한 복구 의무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