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606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산22-4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606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산22-4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50606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산22-4 | 감정가: 48,195,000원 | 최저가: 33,737,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개요 및 특이사항

1.1. 기본 정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산22-4 소재의 임야 일부 지분 매각 물건입니다.

사건번호는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606 (1)이며, 경매 구분은 부동산 강제경매입니다.

본건은 춘천시 남산면 '거곡교차로'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캠핑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일부지분매각으로, 소유자는 주OOOOOOO, 채무자는 주OOOOOOO, 채권자는 유OO입니다.

1.2. 면적 및 감정가

감정가는 48,195,000원입니다.

토지 전체 면적은 6,726.00㎡ (약 2,034.62평)이며, 매각 대상은 이 중 일부 지분입니다. (토지 지분율: 178508.04)

건물 면적 및 제시 외 면적은 모두 0.00㎡로, 순수 토지(임야) 물건입니다.

1.3. 매각 조건 및 주요 리스크

가장 중요한 특이사항은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가능 여부입니다. 공유자가 경매 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가 있어 현장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분묘 소재 시 낙찰 후 처리 문제(이장 또는 소송)가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기호(1) 부분은 지적도상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이므로, 개발 및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2. 입지 및 환경 분석

2.1. 입지 조건

본 임야는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산지에 위치하며, 기호(1)은 부정형 완경사, 기호(2)는 부정형 급경사의 자연림 상태입니다.

교통 상황은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입니다.

도로 조건은 기호(1)이 맹지인 반면, 기호(2)는 동측으로 노폭 약 7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개발 시 필지별 이용 가능성을 분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2. 상권 및 생활 정보

소재지인 남산면은 강촌 유원지로 유명하며, 면 전체가 농촌 및 산림 지역의 특성을 가집니다.

본건 주변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캠핑장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일상적인 상업 시설이 발달한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은 면 행정복지센터 등이 위치한 창촌리 등 중심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혐오시설 정보는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나 기반 시설이 부족한 외곽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3. 권리 분석 및 리스크 진단

3.1. 권리 관계 분석

본 물건은 '일부 지분 매각' 건으로, 낙찰자는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가장 큰 권리적 위험 요소는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입니다. 입찰 참여 전 공유자의 매수 의사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낙찰 시에도 공유자우선매수로 인해 낙찰이 취소될 수 있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낙찰 후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여 지분을 매수하거나, 전체 필지를 매각하여 지분만큼 배당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협의가 불발되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3.2. 잠재적 리스크

법적 제한사항이 많아 향후 개발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과 '준보전산지'에 걸쳐 있으며, 특히 전 필지가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소, 말, 양, 사슴, 젖소 등 대부분의 가축 제한)으로 지정되어 축산 관련 개발은 불가합니다.

기호(1)은 지적도상 맹지이고,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가 있는 임야이므로, 현장 확인 및 분묘 처리 비용을 염두에 두고 입찰해야 합니다.

4.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4.1. 종합 의견

본건은 '계획관리지역' 일부에 포함되어 개발 잠재력은 있으나, '일부 지분 매각'과 '맹지' (기호(1)),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등의 다중 리스크를 안고 있는 고위험 물건입니다.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 전문적인 지분 투자자 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임야 개발을 고려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단기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일반 실수요자에게는 부적합합니다.

4.2. 투자 포인트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 물건의 특성을 활용하여, 감정가 대비 저렴하게 낙찰받아 공유자에게 매각하거나, 공유물 분할을 통해 현금화하는 전략이 주요 투자 포인트입니다.

토지 면적이 6,726.00㎡ (약 2,034.62평)로 광대하여, 지분 정리가 완료된 후 '계획관리지역'과 '체육시설' 저촉 부지 활용 가능성을 연구하여 소규모 자연 체험 시설, 펜션, 캠핑장 등으로의 개발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투자 성공 요소는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와 분묘기지권 리스크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