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62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891-3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62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891-3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62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891-3
- 감정가: 913,609,000원
- 최저가: 639,526,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전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 2025타경562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891-3 | 감정가: 913,609,000원 | 최저가: 639,526,000원 | 용도: 전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6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 보고서는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62 (1) 사건에 대한 경매 물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62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891-3
용도: 전 (농지)
감정가: 91,360,900원
토지면적: 1,897.00㎡ (약 573.8평)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매각대상: 토지매각 (전체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김OO
채권자: 북OOOOOOO
1.2. 토지 세부 정보 및 감정 요약
본 물건은 여러 필지의 토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필지별 지목, 현황, 이용상태, 인접 도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가 상이하여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위치하며, '만천교' 남측 인근 지역으로, 주변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교통상황: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인근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사정 또한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토지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7): 사다리형 평지의 나지 및 일부 도로
- 기호(2): 부정형 완경사지의 도로 및 구거
- 기호(3,6): 사다리형 평지의 나지
- 기호(4): 사다리형 평지의 휴경지(전)
- 기호(5): 사다리형 평지의 나지 및 일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조성 중인 도로부지
- 기호(8): 부정형 완경사지의 휴경지(전) 및 일부 도로, 일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조성 중인 건축부지 및 도로부지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북동측 약 4m 도로 접함, 일부 본건 토지가 도로의 일부임.
- 기호(2,7,8): 일부 본건 토지가 노폭 약 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일부임.
- 기호(3,4,6): 지적도상 맹지임.
- 기호(5): 남동측 약 4m 도로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주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 제한 등) 및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규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시목록 외 물건:
- 기호(8) 토지 지상에 이동식 컨테이너 1동이 있으나, 평가에는 미미한 영향으로 간주되어 제외되었습니다.
- 석축은 토지 가치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 기호(1,7): 공부상 지목 '대'이나, 현황 '대' 및 일부 '도로'
- 기호(2):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도로' 및 '구거'
- 기호(5): 공부상 지목 '대'이나, 현황 '대' 및 일부 '도로부지(개발중)'
- 기호(8):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전', 일부 '도로', 일부 '도로부지(개발중)', 일부 '건축부지(개발중)'
-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경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참고사항:
- 임대 관계는 미상입니다.
1.3. 주의사항 및 특이사항
매각 조건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건은 일괄매각 대상입니다.
- 목록 4, 8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 목록 4, 8 토지는 전용허가를 득한 상태로, 전용허가일은 2022.8.11이며 전용목적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상세 내용은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 목록 2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필요합니다.
- 목록 2 토지는 전용허가를 득한 상태로, 전용허가일은 2002.4.22이며 전용목적은 농가주택입니다. (상세 내용은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 목록 8 토지의 컨테이너 및 건축자재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1.4. 입지조건
본 물건은 춘천시 동면 만천리, '만천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여 생활 편의시설 및 임야 등 다양한 환경과 인접해 있습니다. 차량 접근성이 양호하며,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주변으로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분포하고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필지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및 개발 관련 계획 수립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1.5. 권리분석
본 건은 채권자 '북OOOOOOO'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김OO)으로 파악됩니다. 권리관계는 상기 명시된 내용 외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임의경매의 경우 말소기준권리 이하의 권리들은 소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지 반드시 최종 점검해야 합니다.
1.6. 상권분석
해당 물건은 현재 농지로 이용 중이거나 나지 상태인 토지이며, 주변에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농가주택' 용도로의 전용허가가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해당 지역은 주거 지원 기능이나 소규모 상업 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상권 형성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단독주택 부지로서의 개발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1.7. 생활정보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위치하여 춘천 시내 및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만천교' 인근 지역으로, 주변에는 자연환경과 함께 주거 및 편의시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편의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에 대한 정보는 추가적인 주변 조사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좋으나, 동면 지역은 주거 단지 개발과 함께 생활 편의시설이 확충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의 경매 취득 시 다음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목록 4, 8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미비 시 보증금 몰수 등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록 2는 불필요)
-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 다수의 필지에서 지목(대, 전)과 현황(잡종지, 도로, 구거 등)이 상이하여, 실제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있어 행정 절차상의 문제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 및 구거로 현황이 파악되는 부분은 소유권 및 이용 범위 확인이 중요합니다.
- 불명확한 지적 경계: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이 필요하며, 이는 추가적인 비용 발생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발행위 허가 상태: 일부 필지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조성 중인 상태(도로부지, 건축부지)로, 이는 진행 상황 및 향후 인허가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 해당 지역은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특정 가축의 사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혐오시설: 현재 공개된 정보와 주변 지역 검색 결과, 본 물건지 인근에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발 계획 수립 시 인근 지역의 환경 변화 가능성은 늘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9. 종합 의견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위치한 본 토지 경매 물건은 총 1,897.00㎡(약 573.8평) 규모의 농지 및 나지 상태의 토지입니다. 감정가는 91,360,900원으로, 비교적 넓은 면적을 가진 토지로서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농가주택으로의 전용허가가 있었던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불일치, 불명확한 지적 경계,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등 복합적인 권리 및 행정상의 이슈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물건에 대한 투자는 철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1.10. 투자 포인트
- 개발 잠재력: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지정, 과거 전용허가 이력을 바탕으로 주거용 또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 넓은 토지 면적: 1,897.00㎡(약 573.8평)의 비교적 넓은 면적으로, 다양한 개발 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 입지: 춘천 시내 접근성이 양호하며, 주변에 편의시설 및 자연환경이 조화로운 지역입니다.
투자 시에는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토지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고,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 그리고 권리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를 권장합니다.1.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6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 보고서는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62 (1) 사건에 대한 경매 물건 정보를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62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891-3
용도: 전 (농지)
감정가: 91,360,900원
토지면적: 1,897.00㎡ (약 573.8평)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매각대상: 토지매각 (전체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김OO
채권자: 북OOOOOOO
1.2. 토지 세부 정보 및 감정 요약
해당 물건은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필지별 지목, 현황, 이용상태, 인접 도로, 토지이용계획 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소재하며 '만천교' 남측 인근 지역입니다. 주변으로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어 주거 및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지역입니다.
교통상황: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대중교통 이용 또한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토지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7): 사다리형 평지의 나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2): 부정형 완경사지의 도로 및 구거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3,6): 사다리형 평지의 나지 상태입니다.
- 기호(4): 사다리형 평지의 휴경지(전)입니다.
- 기호(5): 사다리형 평지의 나지 상태로, 일부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도로부지로 조성 중입니다.
- 기호(8): 부정형 완경사지의 휴경지(전) 상태이며, 일부는 도로, 일부는 건축부지 및 도로부지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조성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아스콘포장 도로와 접하며, 본건 토지 일부가 도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기호(2,7,8): 본건 토지의 일부가 노폭 약 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 기호(3,4,6):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 기호(5):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 토지는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다수 축종 제한) 및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적 제한이 존재하므로, 건축 및 개발 시 관련 규정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시목록 외 물건:
- 기호(8) 토지 일부에 이동식 컨테이너 1동이 소재하나, 이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 조사된 석축은 토지 가치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 기호(1,7):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은 '대' 및 일부 '도로'입니다.
- 기호(2):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도로' 및 '구거'입니다.
- 기호(5):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은 '대' 및 일부 '도로부지(개발중)'입니다.
- 기호(8):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전' 및 일부 '도로', 일부 '도로부지(개발중)', 일부 '건축부지(개발중)'입니다.
-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한 별도의 측량이 필요합니다.
기타 참고사항:
- 임대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3. 주의사항 및 특이사항
본 경매 물건 취득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일괄매각: 본 건은 일괄매각 대상이므로, 토지 전부를 일괄하여 매수해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목록 4, 8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 2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불필요)
- 전용허가: 목록 4, 8 토지는 2022년 8월 11일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목록 2 토지는 2002년 4월 22일 농가주택 용도로 전용허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상세 내용은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 제외 물건: 목록 8 토지 상의 컨테이너 및 건축자재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4. 입지조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만천교' 남측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이 혼합된 지역으로, 자연환경과 생활 편의 시설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성이 양호하며 대중교통 이용도 비교적 편리한 편입니다. 특히, 일부 토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주거 또는 상업 시설 개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5. 권리분석
본 건은 채권자 '북OOOOOOO'의 신청에 의해 진행되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김OO)으로 확인됩니다. 일반적인 임의경매 절차에서는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권리들은 소멸되지만, 정확한 권리관계 확정 및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권리분석 전문가를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1.6. 상권분석
본 토지는 현재 농지 또는 나지 상태로, 주변에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농가주택'으로의 전용허가 이력이 있다는 점은 지역 내에서 이러한 용도로의 개발 수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대규모 상권 형성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주택 부지로서의 개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상권 분석이 필요합니다.
1.7. 생활정보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위치하여 춘천 시내 및 주변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만천교' 인근 지역으로, 자연환경과 더불어 주거 및 상업 시설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동면 지역은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 역시 점차 확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본 경매 물건 취득 시 다음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목록 4, 8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확보 시 보증금 몰수 등의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불일치: 다수의 필지에서 지목과 현황(도로, 구거, 잡종지 등)이 상이하여, 실제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있어 행정 절차상 복잡성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불명확한 지적 경계: 정확한 토지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이 필요하며, 이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발행위 진행 상황: 일부 필지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조성 중인 상태이므로, 진행 중인 개발 현황 및 향후 인허가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이용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등 토지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법규상의 제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혐오시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본 물건지 인근에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개발 상황에 따른 환경 변화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9.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위치한 1,897.00㎡(약 573.8평) 규모의 토지 경매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91,360,900원으로, 비교적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어 개발 잠재력이 있습니다. 과거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농가주택으로의 전용허가 이력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 지적 경계 불명확,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등 복합적인 이슈들이 존재하므로, 취득 전에 철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10. 투자 포인트
- 개발 잠재력: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지정, 과거 전용허가 이력을 고려할 때 주거용 또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의 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 넓은 토지 면적: 1,897.00㎡(약 573.8평)의 넓은 면적을 활용하여 다양한 개발 계획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 우수한 입지: 춘천 시내 접근성이 좋으며, 자연환경과 생활 편의 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본 물건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토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 그리고 권리관계를 상세히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