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504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삼천동 산105-14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504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삼천동 산105-14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 2025타경50504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삼천동 산105-14 | 감정가: 30,690,000원 | 최저가: 5,157,000원 | 용도: 임야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50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504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삼천동 산105-14

용도: 임야

감정가: 30,690,000원

토지면적: 330.00㎡ (약 99.82평)

토지 지분율: 33000 (정확한 지분율은 추가 확인 필요)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기타 (공유물분할 대상 토지의 일부 지분)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소유자: (OOOOOOO

채무자:

채권자:

특이사항: 공유물분할경매, 분묘기지권

주의사항: 숲이 울폐하여 분묘 확인 불가, 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지적경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경계 등은 별도 확인 필요.

1.2. 물건 상세 정보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송암동 소재 '강원체육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본건 인근은 본건과 유사한 임야 및 농경지 등이 주로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세장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2024-07-05),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1.3. 입지조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삼천동 산105-14에 소재하는 임야입니다. '강원체육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주로 임야와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하여 외부 도로와의 직접적인 연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1.4. 권리분석

본 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됩니다. 이는 여러 공유자 간의 소유권 분쟁 또는 재산 분할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소유자 정보 외 채무자 및 채권자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분묘기지권의 성립 가능성입니다. 숲이 매우 울폐하여 현장 확인 시 분묘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분묘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토지 이용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매각 대상이 '기타'로 표시된 것은 공유물 분할 대상 토지의 지분임을 시사합니다.

1.5. 상권분석

물건지가 위치한 지역은 주로 임야와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적인 상업 활동이나 상권 형성은 미미합니다. 인근에 '강원체육중학교'가 위치하나, 이는 물건 자체의 상업적 가치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상권 분석보다는 토지 자체의 잠재적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1.6. 생활정보

인근에 '강원체육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에 대한 정보는 부족합니다.

교통 측면에서는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차량 접근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또한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숲이 우거져 분묘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분묘 발견 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적 경계 불명확: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해 별도의 측량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는 경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맹지: 인접 도로가 없어 타인 토지 이용에 대한 민법상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진입로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발 제한: 본 토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향후 토지 이용이나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이라는 점은 환경적 민감성을 시사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춘천시 삼천동에 소재하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대상 임야입니다. 총 330.00㎡ (약 99.82평) 면적에 대한 감정가는 30,690,000원입니다.

해당 물건은 여러 가지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불명확한 지적 경계, 맹지라는 점, 그리고 복합적인 개발 제한 규제는 투자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숲이 우거져 있어 현장에서 분묘의 존재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추가적인 법률 및 현장 조사를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상의 다양한 제한 사항은 향후 토지의 활용성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1.9. 투자 포인트

본건은 공유물분할 경매라는 점에서, 지분 투자 또는 향후 전체 물건 확보를 통한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시가 대비 낮은 감정가는 잠재적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일 수 있으나, 앞서 언급된 리스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향후 주변 개발 또는 토지 이용 규제 완화 시, 그 가치가 재평가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권의 복잡성과 물리적 제약 조건을 고려할 때, 철저한 권리 분석과 현장 답사를 통한 실질적인 가치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