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446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월송리 1125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446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월송리 1125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 2025타경446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월송리 1125 | 감정가: 179,926,000원 | 최저가: 61,714,000원 | 용도: 답

1. 춘천 지원 2025타경44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446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월송리 1125

용도: 답 (현황 전 및 휴경지)

감정가: 179,926,000원

토지면적: 1941.00㎡ (약 587.19평)

토지 지분율: 100% (제공된 정보에 기반하여 토지 전체 면적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됨)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83.1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망OOOOOOOOOOOOOOOOO

채무자: 망OOOOOOOOOOOOOOOOO

채권자: 서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제시외 물건 존재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제시외 건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간이화장실, 계사 등) 포함 가능성 및 처리 방안 확인 필요, 공부상 지목(답)과 현황(전, 휴경지) 차이, 지적 경계 불명확, 매각 제외 물건 존재.

1.2.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월송리 소재 '수정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주로 농경지 및 임야로 구성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조용한 농촌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토지 남서측으로 노폭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접해 있어 차량 통행 및 접근성은 보통 수준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무자 겸 소유자는 사망한 망인입니다. 채권자는 서OO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등기부상 권리관계 외에도 현황상 제시외 물건들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미등기된 조립식 판넬조 창고(컨테이너박스 3동)와 소유자 미상의 수목(대추나무 등), 그리고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박스 2동, 비닐하우스 1동, 간이화장실 1동, 계사 1동이 소재합니다. 이 중 일부 물건은 감정평가에 포함되었거나(수목), 이전 가능 여부 및 일괄 경매 여부 등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 및 휴경지'로 나타나 공부와 현황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경매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에는 매수 신청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춘천시 서면 월송리 지역은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는 지역 특성상, 일반적인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이 밀집한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로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전원 지역으로, 주변 개발 계획이나 도시화 진행 상황에 따라 향후 상권의 변화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농업 관련 활동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경제 활동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의 소음이나 번잡함 없이 조용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입지입니다.

지역 토지이용계획상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환경 보호와 관련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산업 관련 시설 입지 시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에 대한 별도의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으며, 생산녹지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은 부정적인 환경 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까운 편의 시설, 병원, 학교 등 생활 편의 시설과의 거리는 지도 검색 등을 통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

2. 공부상 지목(답)과 현황(전, 휴경지)이 달라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3. 다수의 제시외 건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간이화장실, 계사 등) 및 수목이 소재하며, 이들 물건의 소유권, 이전 가능 여부, 철거 또는 원상복구 의무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4. 토지이용계획상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소하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건축 및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토지 경계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추후 경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6.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성립 시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월송리에 위치한 토지로, 농경지(전, 휴경지) 상태이며 감정가는 약 1억 7천9백만 원입니다.

토지 자체는 농업용 또는 전원 생활 부지로의 활용 가능성이 있으나, 현황과 공부상 지목의 차이, 다수의 제시외 건물 존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지적 경계 불명확 등 다수의 권리 분석 및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물건입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와 임야 위주로 조용하고 쾌적한 편이나,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 전, 제시외 물건에 대한 명확한 처리 방안 수립, 농지법 관련 규정 숙지, 법정지상권 및 경계 관련 사항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농업 활동이나 전원 생활을 목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이라면 투자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제시외 건물들의 철거 또는 인수 비용을 면밀히 산정하여 실제 취득가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3. 춘천시 서면 지역의 개발 계획, 도로망 확충 계획 등을 파악하여 미래 가치 상승 가능성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토지이용계획상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용도 변경 가능성이나 향후 규제 완화 여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