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330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산91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330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산91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330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산91 | 감정가: 173,844,000원 | 최저가: 59,629,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개요

1.1. 사건 기본 정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소재 임야를 매각하는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입니다.

1.2. 면적 및 감정가

총 토지 면적은 14,487.00㎡(약 4,382.47평)이며, 감정가는 173,844,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3. 소유자 및 채권 관계

소유자와 채무자는 김OO이며, 채권자는 가OOOOOOOOOOOOOOOOOOOOOOOOOOO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입지 및 환경 분석 (입지조건)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은 툇골저수지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2.2. 교통 상황

본건 토지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보입니다.

2.3. 형태 및 이용 현황

토지의 형태는 부정형의 급경사지로, 기준 시점 현재 임야 및 일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본건 일부가 노폭 약 4M 내외의 아스콘 포장 도로를 포함하고 있어 접근성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3. 법률 및 규제 분석 (권리분석)

3.1. 토지 이용 계획

본건은 도시지역 내 보전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며, 공익용산지와 준보전산지가 혼재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3.2. 제한 사항 및 특이 사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범위한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젖소 제한)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상 하천에 일부 저촉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3.3. 공부와 현황의 차이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임야'와 일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이 특이사항입니다.

4. 지역 상권 및 생활 정보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4.1. 지역적 특징

본건은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는 농촌 지역 내 위치하며, 상권 발달 지역과는 거리가 있어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 특징입니다.

4.2. 생활 편의성 및 혐오 시설

주변 환경은 자연 경관 중심이며,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인근에 혐오 시설의 존재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생활 편의 시설은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등 다소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현황 불일치 리스크

공부상 임야의 일부가 도로(아스콘 포장)로 이용되고 있는 점은 토지 소유권 행사 및 향후 개발 계획 수립 시 현황 변경 및 도로 점용 문제 등 잠재적 분쟁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5.2. 개발 제한 리스크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보전녹지지역, 공익용산지, 하천 저촉 등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실질적인 개발 및 형질 변경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급경사지의 지형적 특성 또한 개발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5.3. 임대차 관계 불명확 리스크

현재 임대 관계가 미상인 바, 낙찰 후 명도 진행 시 미상의 임차인 존재 여부 및 명도 비용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건은 14,487.00㎡(약 4,382.47평)의 대형 임야이나, 보전녹지지역 및 공익용산지 등에 묶여 있어 단기적인 개발이나 시세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물건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전 가치 또는 절세용 임야 취득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6.2. 투자 포인트

최고의 입지: 춘천시 도시지역 내 보전녹지 및 자연녹지지역의 임야로서, 장기적으로 토지 보전의 필요성이 증가할 경우 가치 상승의 잠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 규제가 많아 단기 매매차익은 어렵지만, 감정가 대비 저가로 낙찰받을 경우 장기적인 보유 목적 또는 환경 관련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도로 확보: 토지의 일부가 노폭 약 4M의 아스콘 포장 도로에 접하고 있어 맹지의 리스크는 피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