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631 [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1032-4 숙박시설 경매

매각기일: 2025-12-01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631 [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1032-4 숙박시설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50631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1032-4 | 감정가: 1,316,677,410원 | 최저가: 1,316,677,410원 | 용도: 숙박시설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631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631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1032-4

용도: 숙박시설

감정가: 1,316,677,410 원

토지면적: 4343.00㎡ (약 1314.05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1252.33㎡ (약 378.78평)

건물 제시외면적: 140.70㎡ (약 42.56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김OO

채권자: 농O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소재 "노양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농경지,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횟수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본건 북서측으로는 왕복 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통행이 원활합니다. 토지는 부정형의 평지로, 기호(1)은 상업용 건부지, 기호(3)은 전 및 일부 휴경지, 기호(4)는 도로, 기호(5)는 나지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접도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하천구역(자운천) 등에 속해 있습니다. 홍천군 내면 지역은 삼둔, 살둔, 월둔과 같은 오지 마을이 있으며, 최근에는 캠핑 등으로 관광지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립삼봉자연휴양림과 같은 관광 자원과 인접하여 숙박시설로서의 잠재력을 가집니다. 칡소폭포와 같은 자연 경관도 있어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채권자인 농OOOOOOOO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김OO입니다. 경매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건은 토지와 건물 일괄매각 대상이며, 제시외 건물도 매각에 포함됩니다. 또한, 매각 대상에 관정 설비가 포함되나, 정확한 소유 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록1, 3~5번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접도구역"에 저촉됩니다. 목록1, 4번 토지는 일부 "소하천구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목록3번 토지 지상 및 경계지상의 이동식 화장실 및 파이프조 하우스는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목록4번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황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특히, 목록3번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및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건물(목록2)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이 미기재되어 있으며, 홍천군청 문의 결과 "1992.1.23.자 증축신고"와 일괄 처리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에 대한 특이사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소재한 홍천군 내면 자운리는 전원적인 농촌 지역으로, 주변에 농경지와 주택, 일부 근린생활시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로서의 용도는 관광객 또는 지역 방문객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근에 삼봉자연휴양림, 홍천은행나무숲, 칡소폭포 등 관광 자원이 있어 계절별 방문객 수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유흥 시설은 부족할 것으로 보이며, 숙박시설 운영 시 지역 특색을 살린 콘셉트 개발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내면 지역은 일부 지역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공장설립제한구역, 하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강원도 홍천군 내면에 위치한 숙박시설로, 도심과는 거리가 있어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요 생활 편의시설(병원, 대형마트, 학교 등)은 홍천읍 소재지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은 차량 접근이 편리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주변 경관이 뛰어나고 자연 휴양 시설이 인접해 있어 여가 활동을 즐기기에는 좋은 환경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건 취득 시 다음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목록3번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발급 시 입찰보증금 몰수 및 건물 철거 명령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회신서가 제출된 점은 특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둘째,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소유권 행사 및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일부 토지가 접도구역 및 소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건축 또는 개발 행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목록4번 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달라, 토지 경계 및 활용에 관한 추가 확인이 요구됩니다. 다섯째, 건물 사용승인일 관련 정보의 불확실성은 건물 양성화 또는 재건축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검색 결과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반적인 지역 특성상 농경지 및 주거 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심각한 혐오시설 존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동향도 간접적인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규제 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다각적인 정책으로 인해 거래가 위축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도 홍천군 내면에 위치한 숙박시설로,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인접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한 숙박업 운영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토지 이용 제한 구역 포함 등 다수의 법적, 행정적 제약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취증 관련 문제는 취득 시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건물 관련 정보의 불명확성 또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취득 시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1. 자연 친화적인 입지: 홍천군 내면의 쾌적하고 조용한 환경은 숙박시설 운영에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2. 관광 자원 인접: 삼봉자연휴양림, 은행나무숲 등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이 좋습니다.

3. 경매 특성 활용: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취득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잠재적 활용 가치: 법적/행정적 문제 해결 시, 숙박시설로서의 운영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주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준비: 해당 토지 취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사전 준비 및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