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562 [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446-12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562 [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446-12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0562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446-12
• 감정가: 348,411,000원
• 최저가: 170,722,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전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50562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446-12 | 감정가: 348,411,000원 | 최저가: 170,722,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토지 (부동산임의경매)

1.1. 물건 개요

사건번호는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562 (1)이며, 매각대상은 토지매각 건으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입니다.

본 물건의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446-12 외 필지로 추정됩니다.

토지면적은 총 2881.00㎡이며, 이는 약 871.49평에 해당합니다. (건물면적 0.00㎡)

감정가는 348,411,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는 김OO이며, 채권자는 광OOOOOOOOOO입니다.

1.2. 특이 및 주의사항

본 경매 물건은 기호(1)과 기호(2)가 일괄매각으로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특이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이 몰수된다는 점입니다. 농지전용허가(전용목적: 주거시설, 허가자: 김성철)가 기 발급된 상태이므로, 증명원 제출기간 내 발급을 위해 화촌면사무소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상이합니다. 기호(1)은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전 및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토지'이며, 기호(2)는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일부 구거'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입지조건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소재 '말고개'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전원주택지나 농지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환경으로 판단됩니다.

2.2. 교통 및 도로 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도로 접합 상태는 기호(1)을 통해 우수성을 확보합니다. 기호(1)은 북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다만, 기호(2)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괄매각 물건인 기호(1)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3. 권리분석

본 물건은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김OO)인 임의경매 사건으로, 권리관계는 비교적 단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상세한 등기부등본상의 권리 관계(말소기준권리 등)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 소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시 외 건물 등은 없으며, 매각대상은 토지 매각만 해당됩니다.

4. 상권분석 및 토지 활용성

본 물건은 상업지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 내의 농지(전, 답)이므로 일반적인 상권분석은 무의미합니다. 대신 토지 활용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에 속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서 농림지역 등 타 규제지역 대비 활용도가 높습니다.

특히, 본 물건은 **주거시설 목적의 농지전용허가**가 이미 존재하여, 향후 주택 개발 시 인허가 절차가 수월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5. 생활정보 및 주변 환경

주변에 주택 및 농경지가 소재하는 지역으로, 일상생활 편의시설(대형마트, 병원 등)은 차량으로 일정 거리를 이동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혐오시설 검색 결과는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나**, 토지이용계획상 **접도구역(국도56호선)**, **소하천구역(말골천)**, 그리고 다양한 범위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소음, 냄새, 개발 규제 등 잠재적인 환경/규제 요소를 현장 조사 시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미제출 리스크:** 가장 중요한 리스크로, 낙찰 후 기한 내 농취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이 몰수됩니다. 농지전용허가가 기득권으로 존재하지만, 낙찰자 명의로의 승계 가능성 및 발급 시기를 화촌면사무소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현황 불일치 및 규제 리스크:** 기호(1)은 토목공사 진행 상태, 기호(2)는 일부 구거(수로)로 사용되어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릅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접도구역, 소하천구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이 다수 지정되어 있어 건축 행위 시 상세한 규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맹지 리스크:** 기호(2)는 맹지이므로, 기호(1)과 분리하여 처분할 경우 가치 하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일괄매각 건이므로 당장의 문제는 아님)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위치하며 주거시설 목적의 **농지전용허가를 기 취득한 상태**라는 결정적인 장점을 가진 토지입니다. 약 871평 규모의 대형 필지로, 왕복 2차선 도로 접근성까지 확보하고 있어 전원주택 단지 조성 또는 대형 단독주택 건축을 염두에 둔 실수요자 및 투자자에게 매력적입니다. 다만, 복잡하게 얽힌 규제사항(접도구역, 가축사육제한)과 필수적인 **농취증 취득 리스크**를 철저히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토목공사 진행 상황과 구거 점유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투자 포인트

최고의 입지: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한 계획관리지역 토지입니다.

개발 호재: 주거시설 목적의 농지전용허가 기득권이 존재하여 개발 인허가 기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형 면적: 약 871평의 넓은 면적으로 다양한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잠재력: 주택, 농경지, 임야가 혼재된 지역 특성상 귀농귀촌 및 전원생활을 위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높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