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522 [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원리 107-1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522 [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원리 107-1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50522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원리 107-1 | 감정가: 454,590,000원 | 최저가: 155,924,000원 | 용도: 전

1. 물건 개요 및 기본 정보

1.1. 사건 및 기본 현황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522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원리 107-1 외 1필지

용도: 전 (공부상), 휴경지 및 일부 임야 등 (현황)

감정가: 454,590,000원

토지면적: 13,894.00㎡ (약 4,202.94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1.2. 면적 및 구조

토지면적: 13,894.00㎡ (약 4,202.94평)

토지 지분율: 100% (1389400/1389400로 추정됨)

건물면적: 0.00㎡

2. 입지조건 및 주변 환경

2.1. 위치 및 접근성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원리 소재, "원리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국도, 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목록1 토지의 경우 동측 도로와 고저차가 있어 차량 직접 진출입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2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로 확인됩니다.

교통상황은 인근 국도와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2.2. 주변 시설 및 환경

주변은 국도46호선에 접해 있으며, 전반적으로 농지, 임야, 소수 주택이 소재하는 농촌 산간 지역입니다.

2.3. 토지 이용 및 제한 상태

목록1, 2 모두 계획관리지역으로, 추후 개발 행위에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두 필지 모두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목록1은 접도구역(국도46호선)에 해당되어 도로법에 의한 제한을 받습니다.

3. 권리 분석

3.1. 채권 및 채무 관계

소유자: 윤OO

채무자: 주OOOOOOOOOOOO

채권자: 주OOOOOOOOOO

본 건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됩니다.

3.2. 특이사항 및 제한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제출 필수: 본건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므로 낙찰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되므로, 미리 국토정중앙면사무소에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현장 조사 결과 분묘 소재 여부에 따라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분묘 유무 및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괄매각 및 매각 제외 물건: 본건은 목록1, 2 토지를 일괄 매각합니다. 다만, 목록1 지상에 있는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양봉시설 등'은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상권 분석

본건은 농지 및 임야가 주를 이루는 지역에 소재하여 전통적인 상업시설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국도변 휴게시설, 농업 관련 창고, 또는 전원주택단지 개발 등 장기적인 토지 개발 목적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면적(약 4,200평)이 일괄 매각되므로,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개발 사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2. 생활 정보

인근 주택 및 국도가 소재하나, 기본적인 편의 시설(병원, 대형 마트 등) 접근성은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생활 인프라는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소재지나 양구읍내를 이용해야 합니다.

혐오시설: 제공된 정보와 인근 지역 특성상, 현장 조사 전까지는 특별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나, 임야와 농지가 혼재된 지역이므로 주변 환경에 대한 세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법률적 리스크 (분묘 및 농취증)

분묘기지권: 분묘가 확인되고 그 권리가 성립될 경우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분묘 이장을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보증금 몰수라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5.2. 물리적/현황 리스크

맹지 및 접근성 문제: 목록2는 맹지이며, 목록1은 도로와의 고저차로 차량 직접 진출입이 어려워 개발 시 상당한 토목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부와 현황의 차이: 지목은 '전'이지만 현황은 '휴경지 및 일부 임야 등'이므로, 현황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형질 변경 또는 복구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계 불분명: 인접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언급되어 있어, 필요시 측량에 대한 추가 비용 및 시간 소요가 예상됩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건은 대규모의 토지(약 4,200평)가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장기적인 개발 잠재력은 높습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불확실성, 맹지 및 도로 접근성 문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등 중대한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투자 난이도가 높은 물건으로, 토지 이용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한 전문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6.2. 투자 포인트

대규모 토지: 13,894.00㎡ (약 4,202.94평)의 면적으로 대형 개발 사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이 비교적 용이하여 토지의 가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감정가 기준 가격: 대규모 면적을 고려할 때, 성공적으로 리스크를 제거하고 개발할 경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