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615 [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파포리 820-1 단독주택 경매

매각기일: 2025-12-01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615 [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파포리 820-1 단독주택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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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50615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파포리 820-1 | 감정가: 275,075,440원 | 최저가: 134,787,000원 | 용도: 단독주택

1. 부천 지원 2024타경533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615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파포리 820-1

용도: 단독주택

감정가: 275,075,440원

토지면적: 2586.00㎡ (약 782.3 평)

건물면적: 277.52㎡ (약 83.9 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안OO

채권자: 화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파포리 소재 '파포2리 마을회관'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교통 상황 또한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기호(1) 토지 대부분이 노폭 3M 내외의 포장도로이며, 기호(2) 토지 북측으로도 노폭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기호(3) 토지는 지적도 상 맹지이나 기호(2) 토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 겸 채무자는 안OO입니다. 채권자는 화OOOOOOO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법정지상권이 존재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되며, 제시외 건물도 매각에 포함됩니다.

목록1 토지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공부와 현황의 차이가 있습니다.

목록2, 3 지상의 컨테이너 박스, 저온저장고, 물탱크, 비닐하우스, 이동 용이한 타인 소유 가설건축물 등은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목록4, 5의 가정용 태양광 설비는 매각에 포함되나 소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목록1, 3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용허가 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수 있다는 회신서가 제출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정지상권의 존재 여부는 해당 토지 이용 및 건물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인근에 '파포2리 마을회관'이 있으며, 이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서면 파포리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상업 시설보다는 주거 및 농업 관련 시설 위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상권보다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마을회관, 소규모 상점 등) 위주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이 소재한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파포리는 군사보호구역(전방지역:25km)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안보 특성을 반영하며, 일부 개발 및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근에는 산양초등학교, 봉오초등학교, 상승초등학교, 다목초등학교, 상서중학교 등이 있어 교육 시설 접근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으로는 5번 국도와 56번 국도를 통해 철원군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으나, 군사 지역의 특성상 관련 시설이나 훈련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확보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몰수 및 원상회복 명령 등 법적, 행정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건물 철거나 임대료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토지 공부상 지목('답')과 현황('도로 등')의 차이는 향후 재산권 행사 또는 개발 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건축 행위 또는 토지 이용 제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편의시설 접근성이 낮을 수 있으며, 인프라 부족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매각 제외 물건(컨테이너, 저장고 등)과 관련하여, 현 상태로 인도되는 부분과 제외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인수 및 철거 관련 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에 위치한 본 단독주택 물건은 농촌의 한적한 환경을 제공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 등 다수의 권리 및 행정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명확히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투자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지역적 특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경매를 통한 시세 대비 저렴한 취득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촌의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선호하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법정지상권 등의 권리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 현황(도로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면 잠재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을 제외한 본 건물과 토지의 가치를 재평가하여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향후 농촌 관광이나 귀농·귀촌 관련 정책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