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530 [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 136-1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530 [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 136-1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0530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 136-1
• 감정가: 116,742,500원
• 최저가: 40,043,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전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50530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 136-1 | 감정가: 116,742,500원 | 최저가: 40,043,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1.1. 기본 정보 요약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530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 136-1

용도: 전

감정가: 116,742,500원

토지면적: 4765.00㎡ (약 1441.53평)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지분율: 238250)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무자/소유자: 임OO

채권자: 이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분묘기지권, 일괄매각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 목록2 지상 분묘 1기 및 묵묘 또는 이장한 묘 1기 소재함.

1.2. 입지 조건 및 현황 분석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 '당골'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및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교통상황:

농기계 등 접근은 가능하나, 본건까지의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되어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은 사다리 완경사의 '전' 및 일부 '도로' 등이며, 기호(2)는 사다리 완경사의 '전' 및 일부 '분묘'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이 일부 도로, 분묘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1)의 북서측 일부가 노폭 3M 내외의 비포장도로이며, 다른 필지들은 기호(1)을 통하여 출입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비교적 양호한 지역에 속하나,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행위 및 이용에 제약이 많습니다.

2. 권리분석

2.1. 매각 방식 및 특이 권리

지분 매각:

본건은 토지 일부 지분(238250) 매각 건으로, 낙찰 시 소유권을 공유하게 됩니다. 향후 이용 및 처분을 위해서는 공유자 전체와의 협의 또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한 해결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 및 비용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농지(전)에 해당하여 농취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증명원 발급 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두촌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

공유자(공동 소유자)가 경매 기일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 및 현황 분묘:

제시된 정보에 따르면 목록2 지상에 분묘 1기 및 묵묘 또는 이장한 묘 1기가 소재합니다. 이는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면 낙찰자가 분묘를 철거하거나 이장할 수 없게 되어 토지 이용에 심각한 제약을 받습니다.

3.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3.1. 상권 및 지역 특성 분석

상권분석:

본건은 농경지 및 임야 주변의 '전'이므로 상권분석은 의미가 없으나, 계획관리지역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매각 및 각종 규제(가축사육제한, 공장설립제한)로 인해 단기적인 개발은 어렵습니다.

생활정보 및 인프라:

인근에 농경지, 단독주택이 산재한 지역으로,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포장도로 및 차량 접근 불가능 등의 교통 상황은 이용에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4. 잠재적 리스크

혐오시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외부의 명확한 혐오시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토지 내부에 분묘 2기(분묘 1기, 묵묘 또는 이장한 묘 1기)가 소재한다는 점이 내부적인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지분 문제:

가장 큰 리스크는 '지분' 매각이라는 점입니다. 공유자와의 관계(협의 또는 소송)가 토지 가치 실현의 핵심 변수입니다.

분묘 처리: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높아, 향후 분묘 이장 및 철거에 대한 법적,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미비:

농취증을 기한 내에 발급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몰수당합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5.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5.1. 종합 의견

본건은 비교적 양호한 계획관리지역의 대규모 토지(약 1441.53평) 지분을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토지 일부 지분 매각, 필수적인 농취증 제출, 그리고 무엇보다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있는 분묘가 소재한다는 중대한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매우 높으며, 공유물 분할 소송 및 분묘 처리 등 특수물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5.2. 투자 포인트

특수 물건 전문가에게 적합:

지분 및 분묘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전문가에게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가치:

규제가 많은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비해 개발 여지가 넓은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점은 장기적인 토지 가치 상승에 긍정적입니다.

저가 매수 기회:

지분 매각 및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1차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아, 시세 대비 저가 매수를 노릴 수 있습니다.

5.3. 유의사항

입찰 전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 분묘의 상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도로 이용 여부 등), 그리고 공유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 투자 및 분묘 처리 관련 법률 자문을 미리 받는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