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588 [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공리 162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1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588 [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공리 162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50588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공리 162 | 감정가: 260,047,000원 | 최저가: 127,423,000원 | 용도: 전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58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588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공리 162

용도: 전 (농지)

감정가: 260,047,000원

토지면적: 4669.00㎡ (약 1412.47평)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매각대상: 토지 전체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우OO

채권자: 양OOOOOO

1.2. 물건 개요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공리에 소재한 토지 경매 물건입니다. ""공리IC교"" 북측 및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농경지대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1.3. 입지조건

본건은 양구군 양구읍 공리에 소재하며, ""공리IC교"" 인근에 위치하여 차량을 이용한 지역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주변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분포하는 한적한 농촌 지역입니다. 일부 토지는 약 3M 내외의 아스콘포장 도로에 접해 있으나, 일부 필지는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하여 접근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 겸 채무자는 우OO이며 채권자는 양OOOOOO입니다. 중복 사건이 존재하며,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단독주택)이 토지 경계에 걸쳐 소재하고 있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며, 이로 인해 최저매각가격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제시외 건물 및 관정은 일괄 매각 대상에 포함됩니다.

1.5. 상권분석

본건은 농경지대에 위치한 토지로,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이 밀집된 일반적인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 지역의 특성상 농업 관련 시설이나 기본적인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점포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가치보다는 해당 토지의 농업적 활용성이나 잠재적 개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1.6. 생활정보

본건 소재지인 양구읍은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관공서 등)을 갖추고 있으며, ""공리IC교"" 인근에 위치하여 양구 시내 및 주변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합니다. 농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필요한 영농 정보 및 지원 서비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1.7. 토지 이용 현황 및 공부상 차이

본건 토지(총 4669.00㎡, 약 1412.47평)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일부 필지는 현황 '제시외건부지', '도로', '과수원', '휴경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호(1)은 제시외 건물 부지 및 도로로, 기호(3)은 도로로 현황이 공부와 다릅니다. 기호(2)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 중이며, 기호(4)는 공부상 '전'이나 현황 '과수원' 및 '전(휴경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8. 제시외 물건 및 특이사항

토지상에는 소유자 미상의 단독주택, 파이프조 비닐하우스, 과실수(복숭아, 매실 등), 각종 수목 등이 소재합니다. 일부 과실수와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일괄 평가되었습니다. 소유자 미상의 주택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주의가 요구됩니다. 농지 전용 허가는 1997년 10월 15일에 농가주택 목적으로 이루어진 기록이 있습니다. 이동식 컨테이너, 이동식 화장실, 이동식 견사, 관정 설비 등도 현장에 존재하며, 일부는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상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1.9.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과 관련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에 제약을 주거나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은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으며, 이는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이지만,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및 공장 설립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특정 용도로의 개발이나 이용에 제한이 따릅니다. 일부 필지가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 또한 접근성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1.10.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공리에 위치한 농지 경매 물건으로, 감정가는 2억 6천만 원대입니다. 넓은 토지 면적을 가지고 있으나, 소유자 미상의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문제,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일부 맹지, 각종 개발 제한 등 여러 권리상 및 이용상의 제약이 존재하는 물건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 이력이 있고, 일부는 도로, 과수원, 휴경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11. 투자 포인트

- 넓은 면적의 토지를 경매를 통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과거 농지 전용 허가 이력을 바탕으로 향후 건축 또는 개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 제시외 건물 관련 법정지상권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고 토지 이용의 제약을 해소한다면 토지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의 농업 활동이나 전원생활을 계획하는 개인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농업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잠재적 가치를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