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618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13-21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618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13-2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0618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13-21
• 용도: 임야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50618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13-21 | 감정가: 38,460,500원 | 최저가: 26,922,000원 | 용도: 임야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61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618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125-3

용도: 임야

감정가: 38,460,500원

토지면적: 9566.00㎡ (약 2893.6 평)

토지지분: 956.6㎡ (약 289.4 평)

건물면적: 0.00㎡ (없음)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박OO

입찰 진행 시 확인 사항: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일괄매각 (단, 특정 물건 제외)

매각 제외 목록: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비닐하우스, 이동식화장실, 이동식카라반, 컨테이너창고, 차양, 이동식주택 등 (각 목록 1,3,4)

매각 제외 목록 (기타): 목록3 지상 제시외 건물 등

공부상 지목 vs 현황:

목록1,2,4: 공부상 '임야', 현황 '토지임야'

목록3: 공부상 '임야', 현황 '단독주택 건부지 및 토지임야'

목록5,6: 현황 '자연림' (분묘 소재 여부 및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별도 확인 필요)

1.2. 입지조건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소재 "오월1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북한강 및 춘천호 주변으로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시됩니다.

교통상황: 본 건 및 본 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보통 시됩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1,3): 본 건 남측으로 노폭 약 4M 정도의 도로가 소재하며, 인근 필지를 통하여 차량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호(2):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근 필지를 통하여 차량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호(4): 본 건 남측으로 노폭 약 4M 정도의 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5):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기호(6): 본 건 남측으로 노폭 약 4M 정도의 도로를 통하여 차량 접근이 가능합니다.

1.3. 권리분석

경매 구분: 본 건은 박OO 채권자에 의해 신청된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입니다.

매각 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으로, 전체 토지 면적 중 956.6㎡ (약 289.4 평)의 지분만이 매각 대상입니다.

특이사항 분석: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기존 공유자가 해당 지분을 우선 매수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낙찰 후에도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 목록 5, 6번 지상에 분묘가 소재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권리이므로, 현장 조사 시 분묘 소재 여부 및 관련 권리 성립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토지 상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에도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본건의 경우,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인 기호(3) 토지와의 관계에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매각 제외 물건: 비닐하우스, 이동식 화장실, 카라반, 컨테이너 창고, 차양, 이동식 주택 등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구조물과 제시외 건물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들 물건의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 차이: 기호(1,2,4)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토지임야, 기호(3)은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단독주택 건부지 및 토지임야로 이용 중입니다. 이러한 현황과 공부상의 차이는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 행위 시 행정 절차에서 추가적인 확인 및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춘천시 서면 오월리는 북한강 및 춘천호 인근의 자연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주로 농경지 및 임야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주요 상업 시설이나 상권이 밀집된 지역이라기보다는, 전원생활 및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전원적인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인근에 주유소, 농협, 소규모 마트, 식당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 쇼핑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차량으로 춘천 시내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국도 5호선이 인접하여 춘천 시내 및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은 양호하나, 지역 자체의 상업 활동 및 편의시설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펜션 등 관광 관련 시설들이 위치하여 지역 내 특정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교육: 본 건 지역은 농촌 및 산림 지역에 해당하여, 기본적인 교육 시설(예: 서면초등학교) 이용은 가능하나, 중고등학교 이상의 교육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춘천 시내로의 통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통: 차량을 통한 접근성은 양호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 북한강과 춘천호 인근에 위치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레저 활동 및 휴양을 즐기기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주요 편의시설: 서면 소재지에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관공서 등)이 있으며, 춘천 시내 접근성이 좋아 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권리 관계:

공유자 우선매수권: 낙찰 이후에도 기존 공유자가 해당 지분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어 낙찰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회에 한함)

분묘기지권: 분묘가 소재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록 5, 6번지 확인 필수)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의 소유 관계에 따라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토지 소유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황 '단독주택 건부지'인 기호(3) 관련 검토 필요)

이용 제한: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본 건 토지는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 및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특히, 준보전산지는 산지전용허가 등 개발 행위에 제약이 따릅니다.

도로 관련 규제: 국도 5호선에 인접하여 접도구역 및 중로2류(폭 15m~20m)에 저촉/접합되어 있어 향후 도로 확장 또는 관련 규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천 구역: 기호(5)의 경우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물리적/환경적 리스크:

매각 제외 물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현황 제시외 물건은 낙찰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로 인한 별도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혐오 시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 및 주변 시설 검색 결과, 오월리 지역에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혐오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 개발 동향 및 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건은 춘천시 서면 오월리의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 위치한 임야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북한강 및 춘천호 인근의 쾌적한 자연경관은 전원생활, 주말 주택 부지, 또는 귀농·귀촌 목적의 토지로 활용 시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점과 공유자 우선매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등 잠재적인 권리 관계 이슈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더불어,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등 다수의 토지 이용 제한 사항은 건축 및 개발 행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차량 접근성은 양호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인근 서면 소재지나 춘천 시내로 이동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본 건은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철저한 사전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접근한다면, 자연 환경을 활용한 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자연 친화적 입지: 북한강과 춘천호 인근의 쾌적하고 조용한 자연 환경은 휴양, 전원생활, 주말 별장 용도로 활용 시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며, 장기적인 가치 상승 잠재력을 지닙니다.

토지 지분 활용: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 매각이므로, 단독 소유에 비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공유자와의 관계 및 향후 협의가 중요합니다.)

춘천시 개발 잠재력: 춘천시는 GTX-B 연장, 제2경춘국도 건설 등 교통망 확충 및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입니다. 이러한 도시 발전 추세는 본 건 토지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황 활용 가능성: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단독주택 건부지'로 일부 이용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관련 법규 검토 후 건축 또는 개발 행위를 통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