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705 [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176-9 단독주택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705 [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176-9 단독주택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705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176-9
• 감정가: 213,261,240원
• 최저가: 104,498,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단독주택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705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176-9 | 감정가: 213,261,240원 | 최저가: 104,498,000원 | 용도: 단독주택

1. 물건 개요 및 특성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705 (1)이며, 물건의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176-9입니다. 용도는 단독주택이며, 매각대상은 토지 및 건물 일괄매각입니다. 감정가는 213,261,240원입니다. 본 경매는 채권자 서OOOOOO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임의경매입니다.

1.2. 면적 및 구조

토지면적은 1836.00㎡ (약 555.3평)이며, 건물면적은 72.78㎡ (약 22.0평)입니다. 또한 건물 제시외면적은 57.90㎡ (약 17.5평)로, 제시외 건물 포함 총 사용면적은 약 130.68㎡ (약 39.5평)입니다. 건물의 구조는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현,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으로서, 외벽은 치장벽돌쌓기, 내벽은 벽지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2. 입지 조건 및 환경

2.1. 위치 및 주위 환경

본건은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소재 '안절골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그리고 자연림이 혼재하는 전형적인 산간 농촌 지대입니다. 전원생활이나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분에게 적합한 환경입니다.

2.2. 교통 상황 및 도로 상태

본건까지 소규모 차량의 접근은 가능하나,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 상태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본건 토지 중 기호 3 토지가 폭 약 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로 이용 중이며, 서측 현황 도로(비포장도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2.3. 토지 형태 및 이용 계획

토지는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사다리 및 부정형의 형태입니다. 기호 1 토지는 주거용 건물의 부지이며, 기호 4 및 기호 5 토지는 현재 '전(밭)'으로 이용 중인 농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이며, 다수의 가축사육제한구역(거리별, 축종별 상이)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웃과의 마찰이나 냄새 등 환경 요소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3. 권리 분석

3.1. 매각 조건 및 대상

본건은 토지 및 건물 일괄매각 방식이며, 제시외 건물(57.90㎡) 또한 일괄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목록 1, 5에 위치한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비닐하우스(물탱크 포함) 수동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3.2. 주요 권리 상의 리스크

특이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법정지상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감정평가서에 자세한 언급이 없으나,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토지 이용 및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수 시 법률 전문가의 심층적인 권리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3.3.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리스크

목록 4, 5 토지가 '전(밭)'으로 이용 중이므로,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법원에서 지정한 제출 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몰수되므로, 입찰 전 미리 서석면사무소에 관련 절차를 문의하여 증명원 발급 가능 여부 및 소요 기간을 확인하고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상권 분석

산간 농촌 지대에 위치하며, 주위가 농경지 및 주택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도심과 같은 상업 시설이나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은행 등) 이용을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해 서석면 소재지 등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4.2. 생활 정보

난방 설비는 유류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으며, 위생 및 급배수 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다소 불편하지만, 평소 자가용 이용이 주가 되는 전원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전)가 포함되어 있어 자급자족형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법정지상권 문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에 따라 낙찰 후 토지 사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며, 추후 건물주와의 협의 또는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 및 대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5.2.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위험

농취증 미제출은 보증금 몰수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반드시 입찰 전 발급 가능성 및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매매가 아닌 경매이므로 경매 절차에 맞는 농지경영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5.3. 매각 제외 물건의 처리

매각에서 제외되는 비닐하우스(물탱크 포함)의 소유자 확인 및 철거 혹은 별도 매입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5.4. 혐오 시설 및 환경 요소

주변 검색 결과, 명확한 혐오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토지이용계획상 다수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인근에서 발생하는 소음, 악취 등의 환경적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건은 대지 약 555평의 넓은 토지와 단독주택 및 농지(전)를 포함한 일괄매각 물건입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산간 농촌 지역에서 전원생활 및 자급자족형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실수요자에게 매력적인 물건입니다. 다만, '법정지상권'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권리적, 절차적 리스크를 안고 있으므로, 입찰 전 이에 대한 정확한 권리분석과 대처 방안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6.2. 투자 포인트

- 대규모 토지 면적 (약 555평): 넓은 대지를 확보하여 농사, 정원 조성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

- 전원생활 환경: 농경지와 자연림이 혼재된 청정한 산간 농촌 환경.

- 개발 잠재력: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여 향후 개발이나 증축에 비교적 유리함.

- 가격적 매력: 감정가 대비 저감될 경우, 법정지상권 및 농취증 문제 해결 비용을 감안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