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563 [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1474 단독주택 경매
매각기일: 2026-02-2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563 [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1474 단독주택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0563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1474
- 용도: 단독주택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50563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1474 | 감정가: 567,918,720원 | 최저가: 278,280,000원 | 용도: 단독주택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563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1474
용도: 단독주택
감정가: 567,918,720원
토지면적: 15607.00㎡ (약 4,721.5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0.0평)
건물면적: 95.04㎡ (약 28.7평)
건물 제시외면적: 27.40㎡ (약 8.3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간OOOOOOO
1.2. 물건 상세 분석
1.2. 1. 토지 감정평가 요약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에 위치하며, "갓골" 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농경지와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전원생활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과의 거리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3 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2 토지는 사다리형의 조성된 평지로,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호 5 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본건 일단지는 북측으로 폭 약 2m의 도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3 토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슴, 젖소, 육계, 산란계, 평사 사육 가능) 및 소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호 2, 5 토지 역시 생산관리지역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슴, 젖소, 육계, 산란계, 평사 사육 가능)에 속합니다.
제시외 물건:
본건 기호(2) 토지 지상에는 제시외 수목, 바닥포장, 석축 등이 소재하며, 이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따라 토지 가치에 포함하여 감정평가되었습니다.
기호(1,3) 토지 지상에는 제시외 비닐하우스가 소재하나,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하여 감정평가에서 별도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기호(3) 토지 지상에는 관정(생활용수, 가정용, 굴착 깊이 100m, 굴착 지름 150mm, 동력장치 1HP, 준공일자 2011.11.15)이 소재하여 감정평가에 포함되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기호(5) 토지는 공부상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건물 기호(4)의 차양, 데크 등은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부합물로 간주되어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되었습니다.
1.2. 2. 건물 감정평가 요약
건물의 구조:
벽돌구조이며, 지붕은 기타(판넬) 구조입니다.
이용상태:
기호(4) 건물은 현재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와 기름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1.3. 입지조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에 위치하여, 주변의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조용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인근에 농경지와 임야가 분포하고 있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차량 진출입은 원활하며, 간선도로 및 대중교통 접근성도 보통 수준입니다.
주변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혐오시설 정보는 검색 결과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원주택지로서 자연환경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입지입니다.
1.4. 권리분석
매각 대상 물건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및 "법정지상권" 등의 특이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본건 토지는 지목상 농지로 추정되며,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법원에서 요구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며, 전용허가 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입찰 전 관련 서류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발급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매매, 경매 등 기타 사유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률상 당연히 건물 소유자를 위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 물건에 법정지상권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또는 성립하지 않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할 수 없게 되어 토지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5.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촌 지역인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에 위치하여, 전통적인 의미의 상권 분석보다는 전원생활 및 귀촌/귀농에 적합한 입지로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변에는 농경지 및 임야가 분포하고 있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전원 주택지로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1.6. 생활정보
화천군은 강원도 북부에 위치하며, 깨끗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레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간동면은 화천호와 평화의 댐 인근에 위치하여 자연 경관이 뛰어나며, 주말 농장이나 전원생활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다만, 농촌 지역 특성상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은 다소 부족할 수 있으며, 화천읍내 또는 인근 도시로의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경매 낙찰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이 몰수되고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집니다.
2. 법정지상권 문제: 만약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토지 사용에 제약이 발생하여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농지 관련 규제: 본건 토지 중 일부는 농지로 이용 중이거나 농지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농지전용 시 추가적인 허가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제시외 건물 및 토지 이용 현황: 목록 1, 3의 비닐하우스는 매각에서 제외되었고, 목록 5는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확인 및 이해가 필요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2025타경50563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넓은 토지 면적을 활용하여 전원생활, 주말 농장, 또는 귀농/귀촌 목적에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가는 5억 6천만 원대이며,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 대상입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제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등의 특이사항이 존재하므로, 입찰 전 철저한 권리분석과 농지 관련 법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입찰 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를 숙지해야 하며, 법정지상권의 경우 해당 건물이 토지 소유자와 동일인이 소유하였는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 여부 등 구체적인 법적 요건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1. 넓은 토지 면적: 약 4,721.5평의 넓은 토지는 전원주택 신축, 주말농장 운영, 귀농/귀촌 등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자연 친화적 입지: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3. 잠재적 가치 상승: 향후 지역 개발 계획이나 귀농/귀촌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토지 가치가 상승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4. 저평가 가능성: 경매 특성상 권리분석 및 제반 서류 검토에 따라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현장 조사 및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최종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