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7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45 답 경매

매각기일: 2026-01-1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7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45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507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45 | 감정가: 492,689,000원 | 최저가: 344,882,000원 | 용도: 답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7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45

용도: 답

감정가: 49,268,900원

토지면적: 5,147.00㎡ (약 1,557평)

토지 지분율: 5,147.00 (전체 지분)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이OO

채권자: 춘OOOOOOOOOOOOOO

1.2. 위치 및 주변 환경

본 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에 소재하며, "광판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주로 농경지와 임야 등으로 구성된 지역입니다.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1.3. 교통 상황

본 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 횟수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으로 판단됩니다.

1.4. 형태 및 이용 상태

기준시점 현재 본 건 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지에 있으며, 현재는 휴경지 상태입니다.

1.5. 권리 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이OO님입니다. 채권자는 춘OOOOOOOOOOOOOO입니다. 소유권 관련하여 특별히 명시된 문제는 없으나, 경매 진행 시 추가적인 권리 변동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6. 상권 및 생활 정보

현재 본 건 소재지는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주변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향후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 진행에 따라 지역 가치 및 상권 변화가 예상됩니다.

1.7.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사항

본 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토지 이용 및 개발 행위 관련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주요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2027년 3월 22일까지 지정되어 있으며,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춘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2025년 1월 9일까지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소, 말, 양, 염소, 젖소 등 특정 가축 사육에 제한이 있습니다. [cite: Provided]

- 본 건은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cite: Provided]

- 본 건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사업 예정 지역으로, 해당 사업의 진행 상황 및 토지 이용 계획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은 투자 가치가 있는 동시에 몇 가지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맹지 여부: 목록 1 및 3은 지적도상 맹지이며, 목록 2는 북서쪽 노폭 4~5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이 가능하나,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도로 이용에 대한 법적, 실질적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구거 현황: 경계상 "구거"가 소재하나 지적경계선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현황에 대한 별도 확인이 요망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본 건은 농지이므로, 법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낙찰받더라도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개발 및 거래 제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다수의 제한 사항으로 인해 토지 이용 및 거래에 제약이 따릅니다.

- 기업혁신파크 조성사업의 불확실성: 해당 사업의 계획 및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행정 절차 지연, 사업 규모 변경 등)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토지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주변 혐오시설: 현재까지 검색된 정보상으로는 본 건 인근에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9. 투자 포인트

- 개발 잠재력: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 사업 예정지로, 향후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토지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 계획관리지역: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 용도 지역에 해당합니다.

- 광역적 입지: 춘천시의 주요 개발 축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1.10. 종합 의견

본 건은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에 위치한 토지로, 현재 농경지(휴경지) 상태이며,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 사업 예정지로 지정되어 큰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도상 맹지 가능성, 구거 현황,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 다양한 제약 사항과 리스크 요소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먼저 해당 토지의 실제 진입로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확실히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혁신파크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향후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반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