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441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705-4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441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705-4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50441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705-4 | 감정가: 532,068,000원 | 최저가: 260,714,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개요 및 기본 정보

1.1. 사건번호 및 소재지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441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705-4 (전)

1.2. 매각 대상 및 감정가

용도: 전(밭)

매각대상: 토지매각 (건물 없음)

토지면적: 2634.00제곱미터 (약 796.89평)

감정가: 532,068,000원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1.3. 권리 현황 및 특이사항

소유자/채무자: 유OO

채권자: 법OOOOOO

특이사항: 중복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2. 입지조건 및 환경 분석

2.1. 입지조건

본건은 춘천국유림관리소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재 전(밭)으로 이용 중이며, 북동측으로 로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차량 접근이 용이합니다.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보통 수준으로 파악되어, 차량을 이용한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2.2. 상권 및 생활정보

주변에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이 일부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상세 상권 및 주변 학교, 병원 등 주요 생활 시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제한적이며, 농경지 위주의 환경임을 고려할 때 도심형 상권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혐오시설 유무는 외부 검색이 불가능하여 확인되지 않았으나, 주변 환경이 농경지 위주이므로 대형 산업시설 등의 혐오시설은 적을 수 있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3. 권리분석 및 법적 제한사항

3.1. 권리분석

본 건은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인인 부동산강제경매 물건입니다.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등기부 상의 권리 관계(근저당, 가압류 등) 및 임대차 관계는 미상입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확인됨)

중복사건으로 진행 중이므로, 경매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찰자는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지를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등기부 분석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3.2. 법적 제한사항

토지이용계획 상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의 여지는 있으나 제한적인 개발만 가능합니다.

다수의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소, 말, 양, 사슴, 젖소 제한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산업 관련 개발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비행안전제2구역(헬기)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물의 높이 등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 매각 제외 물건 및 농취증 의무

본 건은 '토지매각'이며, 지상에 소재하는 여러 물건이 매각에서 제외되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제외 물건 목록:

1. 명인방법을 갖춘 소나무와 울타리 (타인 소유로 평가 제외)

2. 이동 및 철거가 가능한 컨테이너(4동), 창고구조물, 유류저장소, 견사 등

포함 물건 목록:

1.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이외 지상 수목 (소나무, 화살나무 등 수십여 주)은 매각에 포함되어 감정가에 반영되었습니다.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이 몰수됩니다. 관할 신북읍사무소에 미리 신청하여 증명원 제출기간 내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잠재적 리스크, 종합 의견, 투자 포인트

4.1. 잠재적 리스크

농취증 미제출 리스크: 농지 취득 의사가 있는 실수요자만 입찰이 가능하며, 제출기한을 놓치거나 자격 미달로 발급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몰수의 위험이 가장 큽니다.

이용 제한 리스크: 자연녹지지역, 비행안전제2구역, 다수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향후 개발 시 건축 행위 및 용도 변경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명도 및 철거 리스크: 매각 제외 물건(컨테이너, 창고 등)에 대한 소유권 및 철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명인방법을 갖춘 타인 소유의 소나무와 울타리에 대한 점유 문제는 매수인이 별도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4.2.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종합 의견: 본 건은 약 800평에 가까운 넓은 면적의 자연녹지지역 '전'으로, 차량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감정가 기준 평당 가격이 적절한지를 시장 상황과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다만, 농취증 필수와 다양한 규제(가축, 비행안전)로 인해 입찰 경쟁률은 제한적일 수 있어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1. 넓은 면적 활용: 2634제곱미터(약 797평)의 넓은 면적을 보유하여 귀농/귀촌을 위한 주택 건축 및 농업 활동 병행에 적합합니다. (단, 건축 제한 확인 필수)

2.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로, 장기적으로 토지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규제 기반 투자: 다수의 규제(가축제한, 비행안전)로 인해 대규모 개발은 불가능하지만, 오히려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소액 투자자 배제: 농취증 의무 조건으로 인해 일반 투기성 입찰자가 배제되어 실수요자의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