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316 [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반곡리 OOOOO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감동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반곡리 소재 ‘반곡초등학교’ 남동측 및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전,답 등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 내에 간선도로 및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양호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4 : 완급경사지내 사다리형의 토지로, 자연림 상태입니다. 일련번호 5~7,11 : 급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림 상태입니다. 일련번호 8~10 : 완급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림 상태입니다. 일련번호 12~14 : 완경사지내 사다리형의 토지로, 자연림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6, 9~11 : 맹지입니다. 일련번호 7 : 본건 동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일련번호 8 : 본건 동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일련번호 12~14 : 본건 북측으로 비포장농로를 통해 진출입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5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6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7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m이내) - 양,사슴,소,말(45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8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m이내) - 양,사슴,소,말(45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9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일련번호 7 위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수목(복숭아나무)가 소재하여 제시외 물건으로 감정평가하였으며, 그 외 본건 토지 위지상에 자생하는 수목은 경제적가치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산지)에 포함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일련번호 7,8 일부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식컨테이너 등이 소재하나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하여 별도의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토지 위 지상에 소재하는 그 외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제시목록 외의 물건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 및 공부에 의거하였습니다. 본건은 지적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바 지적 공부 등을 이용하여 목측에 의거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정확한 지적관련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일련번호 10,11은 2인의 공유 중 신유식의 지분(4분의 2 전부)만의 감정평가로서, 소유지분에 대한 위치확인이 곤란하여 전체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으며, 지분비율에 의하여 면적사정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토지 일련번호 7,12~14는 각각 과거 산지전용허가(일련번호 7 : 농가주택신축 등)(일련번호 12~14 : 산림소득작물 등)를 득하였으나, 기준시점현재 홍천군청을 통해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며, 허가권 또한 소멸된 상태로 확인되어 허가기간만료에 따른 원상복구공사 대상 토지로 복구공사가 완료된 상태임을 확인받아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일련번호 6,7 위지상 일부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수로관 등이 매설되어 있는 상태로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토지 일부는 급경사 및 수풀이 우거져 있는 등 물리적 사유로 인해 분묘 등의 지표전수조사가 어려우니, 추후 분묘기지권으로 인한 감액 등을 고려하여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 비고

- 일괄매각. 목록7.지상 제시외 수목 포함.
- 목록7. 본건 홍천군청을 통해 과거 산지전용허가(농가주택신축 등)를 득하였으나 허가기간 만료 및 허가권 소멸된 상태이며, 허가기간만료에 따른 원상복구공사가 완료된 상태임을 확인받아 평가됨.
- 목록6,7. 일부 지상 수로관 등이 매설되어 있는 상태를 감안하여 평가됨.
- 목록7,8. 일부 지상 이동식컨테이너 등은 평가 및 매각 제외
- 본건 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AI 물건분석

1. 물건기본정보

1.1.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316 (1)

1.2.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반곡리 산48-1

1.3. 용도

임야

1.4. 감정가

888,294,150원

1.5. 면적

총 토지 면적: 110,332.00㎡ (약 33,375.3평)

매각 대상 토지 지분 면적: 104,300.5㎡ (약 31,550.3평)

토지 제시외 면적: 0.00㎡

건물 면적: 0.00㎡

건물 지분: 0㎡

건물 제시외 면적: 0.00㎡

1.6. 건물 유무

건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7. 매각 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1.8.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1.9. 채권자

춘천시산림조합 (등기부 기재 내용에 따름)

2. 입지조건

2.1. 위치 및 주위 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반곡리 소재 ‘반곡초등학교’에서 남동측 및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단독주택, 전, 답 등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2.2. 교통 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며, 근거리에 간선도로 및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상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2.3. 토지 형태 및 이용 상태

일련번호 1~4: 완급 경사지에 위치한 사다리형 토지로, 자연림 상태입니다.

일련번호 5~7, 11: 급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 상태입니다.

일련번호 8~10: 완급 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 상태입니다.

일련번호 12~14: 완경사지에 위치한 사다리형 토지로, 자연림 상태입니다.

2.4. 인접 도로 상태

일련번호 1~6, 9~11: 맹지입니다.

일련번호 7: 본건 동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일련번호 8: 본건 동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일련번호 12~14: 본건 북측으로 비포장 농로를 통해 진출입 가능합니다.

2.5.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본건 토지는 농림지역, 임업용산지이며, 지역별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돼지, 개, 닭, 오리, 젖소, 양, 사슴, 소, 말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제한 내용은 각 필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권리분석

3.1. 임차인 현황

임차인은 현재 파악된 내역이 없으며, 인수할 보증금 합계는 0원입니다.

3.2. 등기부 요약

소유권 이전: 신유식 (1973-08-30)

근저당권: 춘천시산림조합 (2013-06-11, 금238,000,000원)

지분 이전: 신유식 (2024-10-24, 6번 김종철 지분 전부 이전, 매매 금2,000,000원)

임의경매 개시 결정: 춘천시산림조합 (2025-03-06, 금633,017,458원,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316)

압류: 홍천군 (2025-06-02)

3.3. 채권 총액

총 등기부 채권액은 1,177,463,136원입니다.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4. 상권분석

4.1. 지역 특성

본건은 강원도 홍천군의 산림 지역 내 위치하며, 인근은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는 전형적인 농촌 및 산림 지역입니다.

4.2. 잠재적 활용도

대규모 임야로서 산림 경영, 임산물 재배, 또는 자연 친화적인 휴양 시설 부지 등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분 매각, 맹지, 토지 이용 제한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5. 생활정보

5.1. 주변 편의시설

가장 가까운 교육 시설은 반곡초등학교이며, 그 외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인근 읍면 지역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2. 주거 환경

전원생활 또는 귀농, 귀촌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는 한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입니다.

6. 잠재적 리스크

6.1.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요약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지분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행사 제한, 일부 맹지, 산지전용허가 만료 및 원상복구 완료 상태, 수로관 매설, 지적 경계 불분명 등의 사유로 인해 권리 분석 및 현황 조사가 면밀히 요구됩니다.

6.2. 분묘기지권

일부 지상에 분묘가 소재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별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성립 시 감액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6.3. 지분 매각

본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으로 진행되므로, 공유자 간의 관계 및 토지 사용에 있어 협의가 필요하며, 지분 위치 확인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6.4. 맹지

일부 필지는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는 맹지 상태로, 건축 또는 개발 시 토지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6.5. 토지 이용 규제 및 제한

농림지역, 임업용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다양한 토지 이용 규제가 존재하여, 토지 활용 시 관련 법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과거 산지전용허가는 만료되었고 원상복구된 상태입니다.

6.6. 기타 제한 사항

지적 경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필지에 수로관 등이 매설되어 있으며, 자연림 상태로 경사가 있는 지형으로 인해 물리적 조사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동식 컨테이너 등은 매각 제외 대상입니다.

7.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도 홍천군의 광활한 임야 지분 매각 물건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하나 지분 매각, 맹지, 분묘기지권 가능성, 엄격한 토지 이용 규제 등 다수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채권 총액이 감정가보다 높은 점, 채권자가 춘천시산림조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권리 관계 및 향후 토지 활용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8. 투자 포인트

대규모 임야로서 향후 산림 개발, 대체 산림 자원 조성, 또는 전원 생활 부지로서의 잠재적 가치를 지닙니다. 지역 개발 계획이나 산림 정책 변화에 따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9. 예상 입찰가

상기 물건의 감정가는 888,294,150원이나, 지분 매각, 맹지,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엄격한 토지 이용 규제 등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권리 분석 및 현황 조사를 충분히 마친 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상 입찰가는 660,000,000원 ~ 750,000,000원 수준에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