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439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29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1-1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439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29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439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29 | 감정가: 397,504,000원 | 최저가: 278,253,000원 | 용도: 임야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439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439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29

용도: 임야 (현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부지 조성 중)

감정가: 397,504,000원

토지면적: 1653.00㎡ (약 500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이OO

채권자: 춘OOOOOOOOO

1.2. 물건 개요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소재지로, 현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부지 조성이 진행 중인 토지입니다. 공부상 지목은 임야 및 전이나, 현황은 건축 허가를 득하여 부지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구거 및 도로 예정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397,504,000원이며, 토지 면적은 1653.00㎡ (약 500평)입니다. 석축 및 옹벽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 및 매각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거두2리 마을회관 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 환경은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용이하며, 인근까지 포장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기호(1) 토지는 동측 약 6미터 도로, 기호(2,4) 토지는 북동측 약 3미터 도로, 기호(5) 토지는 북측 약 3미터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3)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구거로 파악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보통 수준입니다.

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무자 겸 소유자는 이OO이며 채권자는 춘OOOOOOOOO입니다. 경매 진행 시 낙찰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며, 관련 부채는 매각으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괄매각'으로 진행되므로 토지와 관련 부대 시설 일체를 매수하게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반려된 사유가 명확히 고지되어 있어, 관련 법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농지 전용 협의를 득하였으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지목 변경 절차 이행 필요.)

4. 상권분석

물건 소재지는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발이 제한적인 구역이나, 본 건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 허가를 득하고 현재 부지 조성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상업적 활용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인근에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분포하고 있어 배후 수요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생활정보

거두2리 마을회관이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원적인 농촌 및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면 춘천 시내의 편의 시설 접근이 가능합니다.

6.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 물건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소, 말, 양, 사슴, 젖소 등 다양한 축종에 대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 허가가 진행 중이며, 관련 농지 전용 협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용도의 개발에는 제약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7. 잠재적 리스크

1. **지목 변경 필요:**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일부 구거, 도로 예정지), 지목 변경 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이는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 축종에 대한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 해당하여, 향후 토지 이용 시 관련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도로 예정지:** 기호(5) 토지가 도로 예정지로 조사된 점은 향후 도로 개설 계획 등에 따른 토지 이용의 변동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관련 통지서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반려되었으며, 이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유 및 지목 변경 절차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 허가를 득하고 부지 조성이 진행 중인 토지로서,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취득할 경우, 건축 허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을 통해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 지목 변경 필요성, 가축사육 제한 구역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투자 포인트

* **개발 진행 중인 부지:** 이미 건축 허가를 득하고 조성 중이므로, 후속 개발 진행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가, 사무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허가 내역이 있습니다. [건축허가내역: 2024-민원담당관-신축허가-52, 대지면적(1,599㎡), 건축면적(198㎡)]

* **합리적 감정가:** 현재 시장 상황 및 개발 잠재력을 고려할 때, 감정가가 향후 투자 가치 상승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토지 활용도 상승 가능성:** 일부 구거 및 도로 예정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향후 개발 계획 수립 시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