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94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699-4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94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699-4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94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699-4
• 용도: 답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194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699-4 | 감정가: 279,942,000원 | 최저가: 195,959,000원 | 용도: 답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9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94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699-4

용도: 답 (전, 잡종지, 건부지 포함)

감정가: 279,942,000원

토지면적: 2522.00㎡ (약 763평)

토지 지분율: 252200 (제시된 정보 그대로 기재)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신OO

채권자: 춘OOOOO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주의사항:

- 지적도상 맹지이며, 경계 지상에 '구거'가 소재하므로 정확한 경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 기업혁신파크 조성사업(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에 해당하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요약:

토지감정요항표

기호(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699-4)

- 위치 및 주위환경: 광판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상황: 차량 접근 가능하며,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답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미분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반산업단지(남춘천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입니다.

- 제시외물건: 파이프조하우스, 이동식천막, 조경수, 석축 등이 소재하나 토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거나 일괄 평가되었습니다. 관정설비는 제시외 물건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호(2-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 위치 및 주위환경: 만천사거리 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농경지, 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상황: 차량 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2)는 부정형 평지의 잡종지, 기호(3)은 부정형 평지의 전, 기호(4)는 부정형 평지의 건부지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기호(2)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해 진출입 가능합니다. 기호(3)은 남측 약 3M 폭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하며, 기호(4)는 기호(3)을 통해 진출입 가능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이며, 다양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건물감정평가요항표 (단독주택)

- 건물 구조: 조적조 슬라브지붕 단층 건물입니다.

- 이용상태: 방 3개, 거실 및 주방, 욕실 2개, 다용도실 등으로 구성된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 LPG 및 심야전기 난방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1.2. 입지조건

본건의 주 소재지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699-4는 광판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된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성은 양호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은 중요한 고려 사항이며, 경계 지상에 '구거'가 소재하고 있어 정확한 경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인근에는 기업혁신파크 조성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서상 기호(2-4)로 분류된 춘천시 동면 만천리의 토지들도 함께 경매에 나왔으며, 이 지역은 주택 및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의경매의 경우, 매각으로 인해 말소되는 권리(예: 근저당, 압류 등)가 많아 권리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권리 사항 및 말소되지 않는 권리(예: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는 반드시 현장 조사와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 겸 소유자인 신OO 씨 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는지, 또는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시된 내용으로 볼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수적이며, 이를 미제출 시 낙찰이 무효 처리되거나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인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는 주로 농업 및 임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상업 시설보다는 전원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근 광판초등학교가 소재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시설은 갖추고 있습니다.

춘천시 동면 만천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주택 및 농경지가 분포하며, 만천사거리 인근에 상업 및 생활 편의 시설이 일부 밀집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혁신파크 조성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해당 지역의 개발 정도에 따라 상권의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활성화된 상업 지구라기보다는 지역 기반의 생활권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현재 제공되지 않았으나, 전원 지역의 특성상 대규모 공업 시설이나 유해 시설이 직접적으로 인접해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개발 계획에 따른 시설 입지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1.5. 생활정보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는 조용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광판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자녀 교육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있습니다.

본건과 함께 경매에 나온 춘천시 동면 만천리 지역은 만천사거리 인근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은행 등)이 일부 갖추어져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차량 이용 시 춘천 시내로의 접근은 용이한 편이나, 대중교통 이용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기업혁신파크 조성사업이 구체화될 경우, 지역의 교통망 개선 및 편의 시설 확충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맹지 및 구거: 기호(1)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로, 진출입로 확보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계 지상의 구거 또한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미준수 시 법적 제재 및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업혁신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매수 후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개발 사업의 불확실성: 기업혁신파크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 및 규모에 따라 토지 가치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사업 지연 또는 계획 변경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5. 제시외 물건: 관정설비 등 제시외 물건의 소유권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6. 복수의 토지: 기호(1)과 기호(2-4) 토지의 용도, 지적 현황, 도로 접근성 등이 다르므로, 각 필지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에 소재한 토지(답) 및 춘천시 동면 만천리 지역의 토지, 그리고 단독주택 건물 일부가 포함된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입니다.

주 소재지인 광판리의 토지는 맹지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는 법적 제한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는 투자 및 활용에 있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다만, 기업혁신파크 조성사업 예정 지역으로, 향후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 잠재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춘천시 동면 만천리의 토지 및 단독주택 건물은 광판리 토지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물건의 개별적인 가치와 활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본건은 법적 제약 사항이 명확하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함께 관련 법규 및 개발 계획을 숙지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1. 개발 호재: 춘천시 기업혁신파크 조성사업 예정지로, 향후 지역 발전 및 토지 가치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다수의 토지 구성: 하나의 사건으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할 기회이며, 각기 다른 용도(답, 잡종지, 전, 건부지)와 입지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활용 방안 모색이 가능합니다.

3. 실거주 및 투자 병행 가능성: 단독주택 건물이 포함되어 있어, 토지 개발 전 또는 일부 토지 활용과 병행하여 실거주 또는 임대 수익 창출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 . . (텍스트 제한으로 인한 생략)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