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523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 577 전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리얼티뱅크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 소재 ‘방곡2리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 자연림,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농경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횟수 등을 고려시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전(휴경지)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남산면12)),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소,말,양(염소),사슴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 1 지상에 분묘 1기가 소재하나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감정평가 하였으며, 분묘가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평가할 경우의 토지가격을 별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조바람.
-본건 지상에 자생하는 자연생 임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가치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본건 기호 1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비닐하우스, 창고 등이 소재하나,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하고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바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없 음.

물건 비고

- 본건 지상에 분묘 1기 소재(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 본건 지상에 비닐하우스 및 창고 등은 평가 및 매각 제외
- 지적도상 맹지임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523 (1)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남OOOOOOO

1.2. 물건 현황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 577

용도: 전 (농지)

토지면적: 3993.00㎡ (약 1208.24평)

건물면적: 0.00㎡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감정가: 35,937,000원

매각대상: 토지매각

1.3. 토지 세부 정보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토지지분: 3993㎡

건물지분: 0㎡

2. 입지조건

2.1. 위치 및 주위 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 답 등의 농경지와 자연림,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농경지대임. 방곡2리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음.

2.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함.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 횟수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임.

2.3. 도로상태

지적도 상 맹지임. 이는 외부로의 접근에 제약이 있음을 의미함.

3. 권리분석

3.1. 등기부현황 요약

말소기준권리: 남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접수일자: 2004-06-01, 채권액: 110,500,000원)

기타 권리:

* 소유권이전 (상속): 최제현외 6명 (접수일자: 2025-03-13)

* 임의경매 개시결정: 남산농업협동조합 (접수일자: 2025-03-28, 채권액: 99,053,785원)

* 소유권 경정 (상속포기): 최제현외 1명 (접수일자: 2025-04-10)

3.2. 소멸되는 권리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3.3. 인수되는 권리

인수 보증금 합계: 0원

임차인 현황: 임대관계 미상임.

4.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사항

4.1. 토지이용계획

본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남산면12))으로 지정되어 있음.

4.2. 행위 제한

*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12-12 기준) :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동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 오리, 메추리 제한. 소, 말, 양(염소), 사슴 제한. 젖소 제한.

5.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5.1. 현황

* 본건 토지 지상에 분묘 1기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가 있음.

* 본건 지상에 비닐하우스 및 창고 등이 소재하나, 이는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됨.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하고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

* 자생하는 자연생 임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가치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음.

5.2. 농지 관련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5.3. 지적도상 맹지

* 지적도상 맹지로서, 토지 이용 및 접근에 주의가 필요함.

5.4. 분묘기지권

* 본건 지상에 분묘 1기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가 있으므로 취득 시 유의해야 함.

6. 주변 환경 및 시설

6.1. 주변 지역 특성

본건이 위치한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는 전, 답 등 농경지와 자연림이 어우러진 지역임. 인근으로 '방곡2리마을회관'이 소재함.

6.2. 관광 및 편의시설

춘천시 남산면 지역은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며, 펜션, 리조트 등이 다수 분포되어 있음. (예: 강촌 홀리데이펜션, 강촌펜션타운, 하이레저 등)

주변 관광지로는 구봉산 전망대 카페거리, 대룡산, 공지천 유원지, 소양강 스카이워크, 하중도 생태공원 등이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위치함.

6.3. 혐오시설

춘천시 동산면 일대에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반대 사례가 있으나, 본건 소재지인 남산면 방곡리와는 거리가 있으며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음.

7.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에 소재한 농지(전)로서, 현재 감정가는 35,937,000원임. 토지 면적은 3993.00㎡(약 1208.24평)이며, 매각 대상은 토지임.

입지적으로는 농경지대에 위치하며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임. 또한,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및 제출해야 함.

현황으로는 토지 지상에 분묘 1기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함. 비닐하우스 및 창고 등은 매각에서 제외되었음.

권리관계는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보다 후순위 권리들은 모두 말소될 예정이며, 인수할 권리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8. 투자 포인트

*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한 대상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음.

* 계획관리지역으로 향후 토지 이용 계획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맹지이나, 인접 토지와의 협의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사용 승낙을 받는다면 활용 방안 모색 가능.

9. 예상 입찰가

예상 입찰가는 본건의 고유한 리스크 요인(맹지,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및 주변 시세, 경매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예상 입찰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분석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상세한 분석 후 입찰가를 결정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정가는 35,937,000원이지만, 맹지, 분묘 등의 제약 요인으로 인해 낙찰가는 감정가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