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523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 577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523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 577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0523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 577
• 용도: 전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50523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 577 | 감정가: 359,370,000원 | 최저가: 86,285,000원 | 용도: 전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52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523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 577

용도: 전 (밭)

감정가: 359,370,000원

토지면적: 3993.00㎡ (약 1208.0평)

건물면적: 0㎡ (없음)

매각대상: 토지 전체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남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 소재 ‘방곡2리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전, 답 등 농경지와 소규모 자연림, 산림 등으로 이루어진 농촌 지역으로, 비교적 한적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인근에 소규모 주거지와 농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 수준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토지 자체만을 매각 대상으로 하며, 지상 건물은 없습니다.

주요 권리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본건은 농취증 발급 없이는 소유권 취득이 불가하며, 미제출 시 매각 보증금 몰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해당 농지 소재지 관청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본건 토지 지상에 분묘 1기가 소재하며, 이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관리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분묘의 임의 이장이나 철거가 어려워 토지 사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 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확인 및 대비가 필요합니다.

- 비닐하우스 및 창고는 매각 제외: 본건 지상에 소재한 비닐하우스 및 창고는 평가 및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하며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제시목록 외 물건: 지상 분묘 1기는 감정평가 시 별도 고려되었으며, 토지가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 명세표를 참조해야 합니다.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자생하는 자연생 임목 등은 토지 가치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농경지대 내에 위치한 토지로, 일반적인 상권 분석보다는 토지의 잠재적 활용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주변이 농경지 및 자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당장 활발한 상업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인근에 마을회관 및 농가 주택들이 산재해 있어 기본적인 생활 기반은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 이용 시 춘천 시내 접근이 가능하며, 주요 편의시설이나 문화 시설은 시내로 이동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 맹지: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와의 도로 이용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있어 중요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 존재로 인해 토지 사용 및 처분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인 또는 농업 경영 계획이 없는 경우 취득이 제한될 수 있으며, 미준수 시 보증금 몰수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소, 말, 양, 염소, 사슴, 젖소 등 다양한 종류의 가축 사육에 대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향후 축산업 영위를 고려할 경우 중요한 제약 사항입니다.

- 혐오시설: 주변 지역을 조사한 결과, 대규모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농촌 지역 특성상 소규모 농업 관련 시설이나 축사 등이 일부 존재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넓은 면적의 농지로서, 춘천시 남산면의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여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맹지라는 점, 지상 분묘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제출 등 권리 및 이용상 제약 사항이 명확한 물건입니다. 또한, 다양한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이를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 토지 개발 잠재력: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법규 및 규제를 준수한다면 전원주택 부지, 주말농장, 체험농장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 넓은 토지 면적: 약 1208평에 달하는 넓은 면적은 다양한 활용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 자연환경: 비교적 한적한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맹지 해소 방안, 분묘기지권과의 협상 또는 처리 방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및 관련 법규 검토,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 구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해당 토지의 실질적인 가치를 면밀히 분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