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성남 2025타경51823 [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웅리 342 대지 경매
매각기일: 2026-04-0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성남 2025타경51823 [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웅리 342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1823
- 주소: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웅리 342
- 용도: 대지
성남지원 경매8계 2025타경51823 |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웅리 342 | 감정가: 531,239,400원 | 최저가: 260,308,000원 | 용도: 대지
1. 사건번호 2025타경5182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 물건은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웅리 342에 소재한 대지입니다.
사건번호는 성남지원 2025타경51823 (1)이며, 감정가는 531,239,400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998.00㎡(약 302평)이며, 건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 경매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채권자는 김OO입니다.
매각 대상은 기타이며, 일괄매각으로 진행됩니다.
1.2. 물건 현황 및 감정평가 요약
본 건은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웅리 소재 "곤지암리조트"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단독주택, 주상용 건물,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교통 상황 또한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일부는 나지 상태이며 일부는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1, 2 토지 모두 서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본 건은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속하며, 소로3류(폭 8m 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특별대책지역 등 다양한 토지이용 제한이 존재합니다.
등기부상 지목은 대이나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며, 기호 2 토지 지상에는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이 존재합니다. 이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최저매각가격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토지에 포함 평가된 수목 등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고려한 것입니다.
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곤지암리조트 인근에 위치하여 관광 및 레저 시설 접근성이 좋습니다.
화담숲, 곤지암호수 등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개발 제한 구역 등 다양한 토지이용 규제가 존재하여 신축 또는 증축 시 건축 행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권리분석
본 경매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토지 소유권이 공유자들 간에 분할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유물분할 경매는 현물분할, 대금분할, 경매분할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본 건은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경매 절차 진행 후 말소되거나 인수될 권리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이 특이사항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원래 동일인의 소유였으나, 경매 등 특정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본 건의 경우, 만약 토지 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이 존재한다면, 해당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별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괄매각'으로 진행되나 '목록2 지상의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제시외 건물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4. 상권분석
본 건은 곤지암리조트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 시설이나 펜션, 민박 등이 발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번화한 시가지와는 거리가 있어, 현재 시점에서는 일반적인 상권 형성보다는 지역적인 수요에 기반한 소규모 상가나 편의시설 위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의 자연 경관과 레저 시설을 연계한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한 수요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5. 생활정보
본 건은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에 위치하며, 곤지암리조트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은 인근 마을이나 곤지암읍 소재지를 통해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시내까지는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대형 마트, 병원, 관공서 등 주요 편의시설 이용 시 차량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학교 등 교육 시설에 대한 정보는 명확하지 않으나, 도척면 또는 광주시 내의 학교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잠재적 리스크
법정지상권: 본 건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이 존재할 경우,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과의 관계,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시외 건물: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이 존재한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건물의 소유 관계, 법적 지위 등을 파악하고, 추후 토지 이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공유물 분할 경매: 공유물 분할 경매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간의 협의를 우선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소송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 규제: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 및 지구에 속하며, 소로3류, 가축사육제한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다수의 개발 제한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향후 토지 활용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황 도로 이용: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일부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점은, 실제 사용 가능한 토지 면적이나 건축 가능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곤지암리조트 인근이라는 입지적 이점과 관광객 수요를 바탕으로 한 잠재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물 분할 경매라는 점, 법정지상권 및 매각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의 존재, 그리고 복잡한 토지이용 규제 등은 상당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법정지상권 및 제시외 건물과 관련된 법적 관계는 명확히 해결되지 않으면 토지의 완전한 활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현장 조사와 권리 분석을 통해 법정지상권 및 제시외 건물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모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8. 투자 포인트
관광지 인근 입지: 곤지암리조트 및 화담숲 등 주변 관광 시설과 인접하여 관광객 수요를 활용한 수익 창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경매의 특성: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일반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 활용 잠재력: 용도지역 상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단, 현행 규제 확인 필수)
현재 제시외 건물의 존재로 인해 최저매각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권리 분석 후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9. 혐오시설 유무 확인
주변 시설 검색 결과, 곤지암리조트 및 화담숲 등 관광/휴양 시설,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어 혐오시설이 인근에 소재한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토지이용계획상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지역 특성상 이러한 시설들이 일부 존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성남지원 경매8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