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4타경9104 [1]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135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10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4타경9104 [1]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135 답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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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경매8계 2024타경9104 |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135 | 감정가: 333,606,000원 | 최저가: 233,524,200원 | 용도: 답

1. 수원 지원 2024타경910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104 (1)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135

용도: 답 (농경지)

감정가: 333,606,000원

토지면적: 3549.00㎡ (약 1073.72평)

토지 지분율: 354900 (이는 토지 면적과 동일한 수치로, 해당 토지 전체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건물 없이 토지만 매각 대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망OOOOOOOOOOOOO

채무자: 망OOOOOOOOOOOOO

채권자: 평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소재 "용소말마을"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와 축사 등이 혼재된 순수 경지정리 지대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본건 토지는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답"(논)으로 이용 중입니다. 남측으로 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통행 및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주변 지역은 농업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대규모 주거지나 상업 시설보다는 농업 시설 및 관련 시설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인근에 특정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축사 등 농업 관련 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가 사망한 상태(망OOOOOOOOOOOOO)이며, 채권자는 평OOOOOOOO입니다. 토지 매각 대상이며, 건물은 없습니다.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경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경매 절차상 별도의 인수되는 권리는 없어 보이나, 농지 취득 관련 자격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지역은 농경지와 축사 등이 혼재된 농업 지역입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상업 지구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농업 관련 생산, 유통, 판매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인근 지역의 농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점포나 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활발한 상권 형성은 어려운 입지로 판단됩니다.

1.5. 생활정보

현재 본건 토지는 "답"으로 이용 중이며, 주위 환경은 농경지 및 축사 등이 주를 이룹니다. 차량 접근 및 버스 정류장 이용이 가능하여 기본적인 교통은 갖추고 있으나, 주변에 대규모 편의시설이나 주거 밀집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차량 이동이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 전액이 몰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농업진흥구역 지정: 본건 토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지 전용 및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한이 따릅니다.

3. 개발 제한 구역: 농림지역, 소로1류,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6구역,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성장관리권역 등에 해당하여 향후 건축 행위 및 토지 이용에 다양한 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4. 임대 관계 미상: 임대차 관계가 불분명하므로, 낙찰 후 점유 문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소유자/채무자 사망: 상속 관련 문제 발생 시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에 위치한 토지(답)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다양한 개발 제한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지상 농업 활동에는 적합하나, 일반적인 건축이나 상업적 개발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본건의 가치는 농지로서의 활용도나 장기적인 토지 가치 상승 잠재력에 초점을 맞춰 평가해야 합니다. 농지 관련 법규 및 규제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농업 목적 투자: 해당 지역의 농업 활동 및 농지 가치 상승 잠재력을 고려한 투자.

2. 농지법규 숙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가능 여부 및 절차를 사전에 완벽히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3. 장기적 관점: 농림지역, 성장관리권역 등 개발 제한이 있으나, 향후 지역 개발 계획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 접근이 필요합니다.

4. 규제 완화 가능성: 농업진흥지역 관련 규제 완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미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주변 개발 동향 파악: 인근의 산업 단지 개발 등 주변 지역의 개발 동향을 파악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수원지방법원 경매8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