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남양주 2025타경70842 [1]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산46-1 도로 경매
매각기일: 2026-03-04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남양주 2025타경70842 [1]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산46-1 도로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70842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산46-1
- 용도: 도로
남양주지원 경매5계 2025타경70842 |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산46-1 | 감정가: 897,656,000원 | 최저가: 628,359,000원 | 용도: 도로
1. 남양주지원 2025타경7084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남양주지원 2025타경70842 (1)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산46-5
용도: 도로
감정가: 897,656,000원
토지면적: 4326.00㎡ (약 1,308.77평)
토지지분: 4239.6192㎡ (약 1,282.44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지분: 0㎡
건물 제시외면적: 24.00㎡ (약 7.26평) - 창고, 컨테이너 박스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주OOOOOOOOOOOOOOOOOOOOOOOO
1.2. 물건 현황 (감정평가 요약)
1.2.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소재 '가평고등학교'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원주택단지, 단독주택, 주거나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고 제반 입지여건 및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1.2. 2. 교통상황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남동측 원거리로 국도46호선(경춘로)와 서측 원거리로 국도75호선(가화로)가 소재하여 차량 접근성은 보통입니다. 남동측 원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나, 노선 및 운행 간격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1.2.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4)(5)(8)(10): 완경사지의 사다리형 토지로,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주거나지 조성 중입니다.
기호(3)(7): 완경사지의 사다리형 토지로,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주거나지 조성 중입니다.
기호(6)(9):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공부상 지목은 임야, 전이나 현황 주거나지 조성 중입니다.
기호(11):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도로 상태입니다.
1.2.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3)(5)(7)(8)(10): 남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4): 남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6)(9): 북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11): 본건 토지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1.2.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5)(6)(8)(10):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입니다.
기호(3)(7)(9)(1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자연보전권역입니다.
기호(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 일부 포함)입니다.
1.2. 6. 공부와의 차이
기호(1)~(10)의 경우, 공부상 지목은 임야, 전이나 현황 주거나지로 조성 중인 상태입니다.
1.2. 7. 기타 참고사항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사항은 감정평가요약의 '기타사항'을 참조해야 합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1.3. 입지조건
본 물건은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의 산46-5 번지에 위치합니다. 인근에 가평고등학교가 있으며, 주위 환경은 전원주택 단지와 농경지, 임야가 혼재된 지역으로 자연환경이 비교적 양호합니다. 차량을 이용한 접근은 국도 46호선과 75호선이 인접해 있어 보통 수준이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원생활이나 주말주택, 또는 조용한 휴식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입지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1.4. 권리분석
1.4. 1. 매각 대상
본 경매 물건은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건입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해당 토지의 전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들과 함께 토지를 공유하게 됩니다.
1.4. 2. 주요 권리 분석 내용
본 경매는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주O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법정지상권'이 언급되어 있으며, '일괄매각'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목록 5에 해당하는 제시외 건물(창고, 컨테이너 박스 24㎡)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4. 3.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상세
- 농지취득자격증명: 목록 3, 7, 9 토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입니다. 미제출 시 낙찰받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으니, 해당 토지 취득 가능 여부 및 절차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권리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 지료를 청구받거나, 법정지상권자의 권리를 일정 부분 인정해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괄매각: 본 경매 물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지만, '일괄매각' 주의사항은 통상 여러 필지나 건물, 토지를 묶어서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본 건의 경우 토지 지분 매각과 제시외 건물 제외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문구가 포함된 경매 서류를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시외 건물 제외: 목록 5 지상에 있는 창고 및 컨테이너 박스(24㎡)는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경매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1.5. 상권 및 생활정보
1.5. 1. 상권 분석
본건 소재지는 전원주택 단지와 농경지, 임야가 혼재된 지역으로,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상점이나 편의시설이 발달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평읍 중심지와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이용 가능하나, 활발한 상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5. 2. 생활 정보
가평고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여 교육 환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평읍 중심부로 이동 시 마트, 병원, 은행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중교통이 불편한 점은 생활의 불편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평은 자연 경관이 뛰어나 레저 및 관광 활동을 즐기기에 좋은 지역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 지분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분쟁 가능성: 토지 지분 매각으로 인해 타 공유자와의 소유권 행사, 토지 사용, 분할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위험: 목록 3, 7, 9 토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 법정지상권으로 인한 추가 부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르거나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용도지역 및 지목과 현황의 차이: 공부상 지목은 임야, 전이나 현황이 주거나지로 조성 중인 토지가 많아, 실제 건축 및 토지 이용 시 관련 법규 준수 및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불편: 차량 없이는 생활에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혐오시설 관련: 현재까지 검색된 정보에서는 직접적인 혐오시설(예: 폐기물 처리장, 화장장 등)이 인접해 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평군 일부 지역에서 장사시설 유치 논란이 있었던 사례가 있어, 지역 주민들의 민감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 주변에 계획되거나 설치될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의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으로, 전원주택 단지 조성 중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897,656,000원이며, 토지 면적은 약 1,308.77평입니다.
권리 관계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지분 매각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일반 물건보다 면밀한 권리 분석과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위험이 크므로, 관련 법규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현재 현황은 주거지 조성 중이나 공부상 지목이 임야, 전으로 되어 있어 향후 개발 및 이용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점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 잠재적 개발 가치: '주거나지 조성 중'이라는 현황으로 볼 때, 향후 개발을 통해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전원생활을 선호하는 수요층을 고려한 투자가치가 있습니다.
- 자연환경: 가평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주말 별장이나 전원주택 부지로서의 매력을 더합니다.
- 상대적으로 저평가 가능성: 지분 매각, 농지 관련 서류 필요, 법정지상권 등 복잡한 권리 관계 때문에 일반 매물 대비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리스크 관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원 정보
남양주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