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5타경62376 [1]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218-26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5타경62376 [1]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218-26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62376
• 주소: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218-26
• 용도: 대지

고양지원 경매14계 2025타경62376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218-26 | 감정가: 4,777,107,000원 | 최저가: 2,340,783,000원 | 용도: 대지

1. 일괄 매각으로 진행됩니다.

2. 목록 2. 토지는 감정평가서상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로 조사되었으며, 일부는 토목 공사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3. 목록 2. 토지 지상의 제시외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약 16㎡(감정평가서상 "ㄱ")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4. 목록 2. 토지 지상의 분묘 및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ㄱ") 소재로 인해 가격 제한을 받는 부분은 4,631,697,000원입니다.

5. 목록 3. 토지는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 입지조건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에 위치하며, 천현초등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대는 자연림과 일부 주거용 부동산, 공장 등이 혼재된 마을 주변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 상황은 북서측 인근에 마을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토지 자체는 북측 하향의 완경사지로 일부는 자체 지반이 평탄하게 조성되었고, 일부는 자연림 상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북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합니다.

*.*.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으로 채권자는 최OO입니다. 사건에 중복병합사건,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목록 2. 토지 지상의 분묘 및 제시외 건물로 인해 감정평가액 중 4,631,697,000원이 제한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본 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대상이므로, 입찰 시 지분 소유 관계 및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상권분석

본건이 소재한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는 현재 자연림 및 농경지가 다수 분포하는 지역으로, 일부 주거용 부동산과 공장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천현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교육 시설 접근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상업 시설이 밀집한 도심 지역과는 거리가 있어, 현재로서는 자체적인 상권 형성보다는 주변 지역의 배후 수요에 의존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파주시 법원읍 자체적으로는 법원1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는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련 시설 수요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읍은 지역 발전 저해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50% 경감 연장을 추진하는 등 지역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생활정보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에 위치하며, 주변에 천현초등학교가 근거리에 있어 교육 환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교통은 마을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북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에 걸쳐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 25km) 등 다양한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 잠재적 리스크

1. 권리관계 복잡성 :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등 등기 외 권리가 존재하여 명도 및 이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토지 일부 지분 매각 : 전체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지분 소유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공유물 분할 등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3. 현황과 공부상 지목 불일치 : 일부 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현황 이용이 달라 추후 행정 처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기호 3, 4 토지의 현황 도로 이용)

4. 개발 및 행위 제한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전방지역) 등으로 묶여 있어 개발에 제한이 따릅니다.

5. 제시외 건물 및 분묘 :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창고)과 분묘의 존재는 토지 이용 및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 건축 중인 건물 : 목록 2. 지상에 건축 허가를 득하고 토목 공사가 진행된 토지이며, 목록 5~8 토지 상에 신축 중인 건물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법률적, 실질적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 종합 의견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일대의 광활한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토지면적은 약 4,534평에 달하며, 감정가는 약 47.7억 원입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에 속해 있으며, 군사보호시설 보호구역 등 다양한 개발 제한이 존재합니다. 또한,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등의 복잡한 권리관계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특성 때문에 명확한 권리 분석 및 심층적인 현장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법원읍 지역은 현재 법원1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되며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은 자연림과 농경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개발 계획들이 본건 토지의 미래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도로 및 기반 시설 확충, 건축 허가된 토지의 실제 건축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투자 포인트

1. 대규모 토지 : 약 4,500평에 달하는 넓은 토지로, 향후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자가 가능합니다.

2. 지역 개발 잠재력 : 파주시 법원읍 일대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가치 상승을 기대하게 합니다.

3. 낮은 감정가 대비 면적 : 넓은 면적에 비해 감정가가 책정되어 있어, 잠재적 가치 대비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교통망 개선 기대 : 주변 도로망 확충 및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등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교통 접근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주의사항] 본 물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며,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철저한 권리분석 및 현장 조사를 거친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보

고양지원 경매1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