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정부 2025타경71574 [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683-1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정부 2025타경71574 [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683-1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71574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683-1
• 용도: 전

의정부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71574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683-1 | 감정가: 32,318,000원 | 최저가: 15,836,000원 | 용도: 전

1.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157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1574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683-1

용도: 전

감정가: 32,318,000원

토지 면적: 1,469.00㎡ (약 444.4평)

토지 지분: 1,469㎡

토지 제시외 면적: 0.00㎡

건물 면적: 0.00㎡ (0평)

건물 지분: 0㎡

건물 제시외 면적: 0.00㎡

매각 대상: 토지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이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요 (매각 결정 기일까지 미제출 시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음)

2. 지적상 맹지이며,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민통선 안 장기간 방치되어 임야화된 토지임

1.2. 위치 및 주위 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소재 "유곡리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은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근북면은 대부분 지역이 민간인 통제선(민통선) 이북에 위치하여 통행이 제한적이며, 인구 밀도가 낮고 고령화가 심한 지역입니다. 유곡리에는 통일촌이 조성되어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민통선 이북 지역으로 통행이 자유롭지 못한 곳입니다.

1.3. 교통 상황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상황은 양호하지 않습니다. 근북면 지역 전체가 민간인 통제선 내부에 위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며, 대중교통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1.4. 형태 및 이용 상태

본건 토지는 완경사의 사다리형이며, 현재는 자연림 상태로 임야화되어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은 '전'(밭)이나, 현황은 임야 상태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1.5. 인접 도로 상태

본건 토지는 지적상 맹지로서, 직접적으로 연결된 도로가 없습니다.

1.6.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본건 토지는 다음과 같은 용도 지역 및 제한 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 생산관리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_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통제보호구역 (민통선이북:10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최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으나, 해당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1.7. 제시 외 물건

제시 외 물건은 없습니다.

1.8.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지목은 '전'(밭)이나, 현황은 임야 상태입니다.

1.9. 기타 참고사항 (임대 관례 및 기타)

임대 관계는 미상입니다.

2. 입지 조건

본건이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는 민간인 통제선(민통선) 이북 지역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적입니다. 이는 지역 개발 및 편의 시설 접근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면사무소가 없어 김화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유곡리에는 '유곡리 평화마을 캠핑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캠핑장은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입장을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와 통행증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의료 시설은 근북면 내에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가장 가까운 시설은 김화읍 등 인접 지역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곡분교는 1994년에 폐교되어 현재는 캠핑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3. 권리 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는 이OO입니다. 경매 절차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낙찰자는 기존의 모든 권리관계를 인수하거나 말소되는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토지면적은 1,469㎡입니다.

주의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이 필수적이며, 이를 매각 결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는 농지법에 따른 규제로, 실제 농업 경영 또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취득 여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토지가 지적상 맹지이고 민통선 내에 위치하며 임야화되었다는 점은 향후 활용 계획 수립 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정확한 권리 분석을 위해서는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4. 상권 분석

본건 소재지인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는 농업 및 임업이 주를 이루는 농촌 지역으로, 민간인 통제선 이북에 위치하여 상권 형성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인근의 김화읍 등 일부 지역에 기본적인 상업 시설이 존재할 수 있으나, 본건 토지 자체의 직접적인 상업적 가치는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원군은 전반적으로 농업이 주요 산업이며, 최근에는 지역 농산물의 인터넷 판매 시설 구축 등 유통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대규모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폐기물 무단 방치 문제가 보도된 사례가 있어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5. 생활 정보

본건이 속한 근북면 유곡리는 민간인 통제선 내에 위치하여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고, 면사무소가 없어 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인근 지역에 기본적인 편의시설(병원, 마트 등)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김화읍 등 외곽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곡리에는 '유곡리 평화마을 캠핑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군사적 통제 및 제한으로 인해 일반적인 생활 환경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민 평균 연령이 매우 높고(65.3세), 유소년층 인구가 없어 심각한 고령화 사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 맹지 및 접근성 제한 : 지적상 맹지이므로 건축 및 개발 시 인접 토지와의 도로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는 비용과 시간을 수반합니다. 또한, 민간인 통제선 내 위치로 인해 일반 차량의 접근 및 통행이 제한되며, 군부대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농지 취득 자격 : '전'(밭) 지목이나 현황은 임야 상태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 증명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실제 농업 경영 의지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입증해야 하며,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 군사시설 보호구역 :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행위, 토지 이용 등에 군의 승인 및 협의가 필요하며, 이는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임야화된 토지 :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임야 상태이므로,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개발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지역적 특수성 : 민통선 지역은 안보상의 이유로 각종 규제가 많고, 개발이 더디며,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심각하여 지역 활성화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 쓰레기 무단 방치 가능성 : 일부 지역에서 군사 지역 인근에 쓰레기 무단 방치 문제가 보고된 사례가 있어, 주변 환경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도 철원군 민간인 통제선 내에 위치한 '전' 지목의 토지(현황 임야)로, 감정가는 32,318,000원입니다. 지적상 맹지이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수적이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또한, 장기간 방치되어 임야화된 상태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통선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는 접근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농지 취득 자격이 있고, 향후 안보 상황 변화나 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가치 상승 가능성을 기대하는 특정 목적(예: 개인 사유림 확보, 특수 목적 활용 등)을 가진 투자자라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철저한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8. 투자 포인트

* 저렴한 감정가 : 3천만원대의 감정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제약 사항을 고려할 때 투자 가치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특수 목적 투자 가능성 : 민통선 지역의 특성상 개인의 사유림 확보, 안보 관련 시설 부지, 혹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등 특정 목적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향후 규제 완화 기대 :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될 경우 토지 활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상기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투자를 결정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 토지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법규 및 권리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1.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157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1574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683-1

용도: 전

감정가: 32,318,000원

토지 면적: 1,469.00㎡ (약 444.4평)

토지 지분: 1,469㎡

토지 제시외 면적: 0.00㎡

건물 면적: 0.00㎡ (0평)

건물 지분: 0㎡

건물 제시외 면적: 0.00㎡

매각 대상: 토지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이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요 (매각 결정 기일까지 미제출 시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음)

2. 지적상 맹지이며,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민통선 안 장기간 방치되어 임야화된 토지임

1.2. 위치 및 주위 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소재 "유곡리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은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근북면은 대부분 지역이 민간인 통제선(민통선) 이북에 위치하여 통행이 제한적이며, 인구 밀도가 낮고 고령화가 심한 지역입니다. 유곡리에는 통일촌이 조성되어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민통선 이북 지역으로 통행이 자유롭지 못한 곳입니다.

1.3. 교통 상황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상황은 양호하지 않습니다. 근북면 지역 전체가 민간인 통제선 내부에 위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며, 대중교통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1.4. 형태 및 이용 상태

본건 토지는 완경사의 사다리형이며, 현재는 자연림 상태로 임야화되어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은 '전'(밭)이나, 현황은 임야 상태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1.5. 인접 도로 상태

본건 토지는 지적상 맹지로서, 직접적으로 연결된 도로가 없습니다.

1.6.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본건 토지는 다음과 같은 용도 지역 및 제한 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 생산관리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_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통제보호구역 (민통선이북:10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최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으나, 해당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1.7. 제시 외 물건

제시 외 물건은 없습니다.

1.8.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지목은 '전'(밭)이나, 현황은 임야 상태입니다.

1.9. 기타 참고사항 (임대 관례 및 기타)

임대 관계는 미상입니다.

2. 입지 조건

본건이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는 민간인 통제선(민통선) 이북 지역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적입니다. 이는 지역 개발 및 편의 시설 접근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면사무소가 없어 김화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유곡리에는 '유곡리 평화마을 캠핑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캠핑장은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입장을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와 통행증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의료 시설은 근북면 내에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가장 가까운 시설은 김화읍 등 인접 지역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곡분교는 1994년에 폐교되어 현재는 캠핑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3. 권리 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는 이OO입니다. 경매 절차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낙찰자는 기존의 모든 권리관계를 인수하거나 말소되는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토지면적은 1,469㎡입니다.

주의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이 필수적이며, 이를 매각 결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는 농지법에 따른 규제로, 실제 농업 경영 또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취득 여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토지가 지적상 맹지이고 민통선 내에 위치하며 임야화되었다는 점은 향후 활용 계획 수립 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정확한 권리 분석을 위해서는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4. 상권 분석

본건 소재지인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는 농업 및 임업이 주를 이루는 농촌 지역으로, 민간인 통제선 이북에 위치하여 상권 형성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인근의 김화읍 등 일부 지역에 기본적인 상업 시설이 존재할 수 있으나, 본건 토지 자체의 직접적인 상업적 가치는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원군은 전반적으로 농업이 주요 산업이며, 최근에는 지역 농산물의 인터넷 판매 시설 구축 등 유통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대규모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폐기물 무단 방치 문제가 보도된 사례가 있어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5. 생활 정보

본건이 속한 근북면 유곡리는 민간인 통제선 내에 위치하여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고, 면사무소가 없어 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인근 지역에 기본적인 편의시설(병원, 마트 등)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김화읍 등 외곽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곡리에는 '유곡리 평화마을 캠핑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군사적 통제 및 제한으로 인해 일반적인 생활 환경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민 평균 연령이 매우 높고(65.3세), 유소년층 인구가 없어 심각한 고령화 사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 맹지 및 접근성 제한 : 지적상 맹지이므로 건축 및 개발 시 인접 토지와의 도로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는 비용과 시간을 수반합니다. 또한, 민간인 통제선 내 위치로 인해 일반 차량의 접근 및 통행이 제한되며, 군부대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농지 취득 자격 : '전'(밭) 지목이나 현황은 임야 상태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 증명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실제 농업 경영 의지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입증해야 하며,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 군사시설 보호구역 :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행위, 토지 이용 등에 군의 승인 및 협의가 필요하며, 이는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임야화된 토지 :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임야 상태이므로,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개발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지역적 특수성 : 민통선 지역은 안보상의 이유로 각종 규제가 많고, 개발이 더디며,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심각하여 지역 활성화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 쓰레기 무단 방치 가능성 : 일부 지역에서 군사 지역 인근에 쓰레기 무단 방치 문제가 보도된 사례가 있어, 주변 환경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도 철원군 민간인 통제선 내에 위치한 '전' 지목의 토지(현황 임야)로, 감정가는 32,318,000원입니다. 지적상 맹지이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수적이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또한, 장기간 방치되어 임야화된 상태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통선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는 접근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농지 취득 자격이 있고, 향후 안보 상황 변화나 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가치 상승 가능성을 기대하는 특정 목적(예: 개인 사유림 확보, 특수 목적 활용 등)을 가진 투자자라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철저한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8. 투자 포인트

* 저렴한 감정가 : 3천만원대의 감정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제약 사항을 고려할 때 투자 가치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특수 목적 투자 가능성 : 민통선 지역의 특성상 개인의 사유림 확보, 안보 관련 시설 부지, 혹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등 특정 목적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향후 규제 완화 기대 :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될 경우 토지 활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상기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투자를 결정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 토지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법규 및 권리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