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정부 2025타경71501 [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405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정부 2025타경71501 [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405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71501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405
• 용도: 전

의정부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71501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405 | 감정가: 48,608,000원 | 최저가: 23,818,000원 | 용도: 전

1.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1501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1501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405

용도: 전

감정가: 48,608,000원

토지면적: 496.00㎡ (약 150.04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이OO

1.2. 물건 상세 현황

1.2. 1.토지 현황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소재 "하문수동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전(밭)입니다. 인접 토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이며, 토지면적은 496.00㎡입니다. 토지 제시외 면적은 없습니다.

1.2. 2.건물 현황

건물 면적은 0.00㎡이며, 건물 지분도 0㎡입니다. 다만, 제시외 건물 면적은 198.90㎡로 확인됩니다. 이 제시외 건물은 감정평가서상 존재하나, 이번 매각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1.3. 입지 조건

1.3. 1.위치 및 주위 환경

본건은 "하문수동마을" 북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은 주로 단독주택과 전(밭)이 혼재된 지방도변의 농경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1.3. 2.교통 상황

차량으로 본건까지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 또한 용이한 편입니다.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으로 판단됩니다.

1.3. 3.인접 도로 상태

본건 토지는 북동측으로 폭 약 10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1.4.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사항

1.4. 1.용도지역

본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합니다.

1.4. 2.각종 제한 사항

관련 법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 성장관리계획구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 모든 가축)

- 제한보호구역 (전방지역: 25km 이내)

- 접도구역 (국가지원지방도 56호)

1.5. 권리 분석

1.5. 1.매각 대상

본 경매 물건은 토지만 매각 대상이며, 감정평가서상에 기재된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1.5. 2.주의사항 및 특이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 매각 결정 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토지만 매각: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소유권 행사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서는 제시외 건물로 인한 소유권 행사의 제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가를 병기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시외 건물: 본건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들이 소재하며, 이 중 일부(ㄹ)는 인접 토지에 걸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와 면적은 지적 측량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1.6. 상권 및 생활 정보

1.6. 1.주변 상권

과거 번성했던 상권 지역이었으나, 인접 군부대의 위수지역 해제 등으로 인해 시외버스터미널 및 다수의 점포가 폐업하며 쇠퇴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도시재생 사업 추진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중앙식당, 김태연국민동태탕찜 근남점, 대박중화요리 등 일부 식당이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1.6. 2.주변 생활 편의 시설

근남면 지역은 근남면 생활체육공원, 구은사, 승리전망대 등 관광 및 휴식 시설이 있으며, 육단리 내 복합청사 신축 등 정주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처에 펜션 및 캠핑장 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농어촌 체험 및 주말 휴양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1.7. 1.제시외 건물 관련 문제

매각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들로 인해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접 토지에 걸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ㄹ)의 경우, 경계 분쟁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1.7. 2.토지 이용 제한

본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외에도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 접도구역 등 다수의 법적 제한이 존재하여 건축 및 토지 활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3.기타 잠재적 이슈

-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있습니다.

-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으로 인해 소유권 행사에 복잡성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에 위치한 토지로, 현재는 전(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단독주택이 혼재된 지역이며, 교통은 보통 수준입니다. 최근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여전히 과거 상권 쇠퇴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제시외 건물의 존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그리고 다수의 토지 이용 제한 사항들은 본 물건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로 인한 소유권 행사 제한 가능성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1.9. 투자 포인트

- 도시재생 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정주 환경 개선이 기대됩니다.

- 자연환경 및 휴양지 가능성: 주변에 계곡, 산, 체육공원 등이 있어 향후 휴양, 체험 농장, 캠핑장 등으로의 개발 잠재력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저평가 가능성: 과거 상권 쇠퇴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현장 조사 및 추가적인 법률, 권리 분석을 통해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정지상권 및 제시외 건물 관련 사항은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시길 권고합니다.

법원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