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992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219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992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219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992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219
• 용도: 전

제주지방법원 경매9계 2025타경992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219 | 감정가: 1,139,276,000원 | 최저가: 797,493,000원 | 용도: 전

1.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99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992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219

용도: 전 (밭)

감정가: 1,139,276,000원

토지면적: 8,570.00㎡ (약 2,592.4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한OOOOOOO

주의사항: 일괄매각. 잡목 및 잡석 포함 평가임.

목록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1.2. 입지 조건

본 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소재 "만장굴입구삼거리"에서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전(밭)과 임야가 혼재된 지역으로, 비교적 한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상 물건지까지 차량 통행이 용이하며, 일주도로가 원거리에 있어 전반적인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기호 (1) 토지는 동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시멘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기호 (2) 토지는 본건 토지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1.3. 권리 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한OOOOOOO입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경매 절차에 따라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관계는 현재 미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제한 사항으로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매수 신청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상 다양한 용도지역 및 보호구역에 저촉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4. 상권 분석

월정리는 아름다운 해변과 이국적인 카페 거리로 유명하여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본 물건지는 해변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이러한 관광 중심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볼 때 잠재적인 상업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상업 시설 밀집 지역과는 거리가 있어, 직접적인 상권의 이점을 누리기보다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예: 펜션, 체험 시설 등)이나 지역 특산물 관련 시설 등의 개발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1.5. 생활 정보

월정리 지역은 제주 동부 해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해변을 중심으로 다양한 카페, 음식점, 숙박 시설 등이 발달해 있어 관광객 및 방문객을 위한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올레길 코스의 일부로 지정되어 있어 자연 속에서의 산책이나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인근에 만장굴과 같은 관광 명소가 있어 문화 체험 기회도 있습니다.

1.6.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본건 토지는 기호 (1), (2)로 구분되어 있으며, 두 필지 모두 계획관리지역에 속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법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경관보전지구 4등급 및 5등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생태계보전지구 4-2등급 및 5등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지하수자원보전 4등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러한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는 토지의 활용 가능성과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각종 보전 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준수 위험 : 농지법에 따라 해당 자격증명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미제출할 경우, 낙찰 무효 및 보증금 몰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건 입찰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 개발 행위 제한 : 앞서 언급된 다양한 보전 지구 지정으로 인해 건축, 개발 등 토지 활용에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용도 변경이나 건축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소규모 개발도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황 지장물 : 감정평가 시 잡목 및 잡석이 포함되어 평가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토지 정지 작업 및 기반 시설 확보에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혐오 시설 존재 가능성 : 주변 지역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폐기물 처리 시설 등 혐오 시설의 입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검색 결과에서 본건 토지 인근에 직접적으로 인지되는 혐오 시설에 대한 정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 월정리 지역에서 하수처리장 증설 관련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 물건은 제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라는 우수한 입지 조건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넓은 토지 면적은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농지법 상의 제약과 복합적인 토지 이용 계획 및 보전 지구 지정으로 인해 개발 행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여부가 본건 매수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혐오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없으나, 제주도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 관광지 연계 개발 가능성 : 월정리 해변 및 주요 관광 명소와의 접근성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시설(예: 펜션, 체험 농장, 힐링 공간 등)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 : 엄격한 개발 제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토지 이용 방안(예: 생태 체험 공간, 자연 휴양림 등) 모색이 필요합니다.

* 장기적 가치 상승 기대 : 제주 지역의 지속적인 관광 수요와 미래 가치를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규제 완화 또는 특별한 개발 허가 취득 시에 해당됩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9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