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937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2710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3-17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937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2710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937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2710
- 용도: 전
제주지방법원 경매9계 2025타경937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2710 | 감정가: 815,932,000원 | 최저가: 399,806,000원 | 용도: 전
1.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93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937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2708
용도: 전 (농지)
감정가: 815,932,000원
토지면적: 3340.00㎡ (약 1010.45평)
토지 지분율: 334000 (해당 수치는 일반적인 지분율 또는 면적 표기와 달라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김OO
채권자: 김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
주의사항: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되지 않음.
감정평가서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소재 '김녕리사무소'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일부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기호 1, 2)는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재 전(밭)으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기호 1, 2)는 동측으로 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경관보전지구 3등급,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 지하수자원보전 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입니다.
제시목록 외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 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1.2. 입지조건
본건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소재지로, '김녕리사무소'에서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 일부 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농업 활동이 주를 이루는 환경입니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있어 교통은 편리한 편입니다. 동측으로 폭 약 10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제주도 전반적으로 건축 규제 완화 추세에 따라 향후 개발 가능성이 존재하나, 현재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상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구좌읍 김녕리 일대에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 조성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역 개발 잠재력을 가진 입지로 평가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김OO입니다. 채권자는 김OOOOOOO입니다.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매각으로 인해 말소되지 않는 권리는 없으며, 낙찰자는 소유권과 함께 해당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게 됩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매수신청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현재 전(밭)으로 이용 중인 농지로서, 전통적인 의미의 상권 분석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소재지인 김녕리 및 구좌읍은 제주시 내에서도 자연 경관이 뛰어나고 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 내에서는 관광객 증가 및 인구 유입으로 인해 쓰레기 처리 시설과 같은 이른바 '혐오시설'조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익 시설 확충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인근에 새로운 도시 개발 계획이 언급되는 등(2020년 계획) 잠재적인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로서의 가치 외에 향후 용도 변경이나 개발 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이 위치한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는 제주시 동부에 위치하며, 아름다운 해안선과 독특한 지질 명소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인근 김녕리사무소 및 관련 행정기관을 통해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 주요 도심과의 접근성은 차량으로 이동 가능하며, 지역 내외 간선도로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 동부 지역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관련 편의 시설 및 관광 인프라가 발달해 있습니다. 본건은 농지이므로 직접적인 주거 생활 정보보다는 해당 토지의 이용 가능성 및 주변 개발 계획과 연계된 생활 기반 시설 접근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입니다. 이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매수신청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또한, 본건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 여러 제한 사항이 있어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이러한 각종 지구 지정으로 인해 건축이나 토지 개발에 대한 심의 및 허가 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며, 특정 행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임대 관계는 미상으로, 추후 점유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도 관련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인접 지역)에 위치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와 같이 대규모 시설이 건설된 사례가 있으나, 본건의 직접적인 인근에 혐오시설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위치한 전(농지)으로, 감정가는 815,932,000원이며 토지 면적은 3340.00㎡ (약 1010.45평)입니다. 입지적으로는 제주시 동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 위치하며, 차량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주변에는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고, 인근 지역의 개발 계획(신도시 조성)은 잠재적인 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의무라는 명확한 리스크와 더불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도 경관, 생태, 지하수, 가축 사육 등 다양한 토지 이용 제한이 존재하여 개발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본건은 농업적 이용 또는 향후 토지 이용 규제 완화 및 개발 계획의 진행 여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1. **지역 개발 잠재력**: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일대에 대한 신도시 조성 계획(2020년 보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지역의 가치 상승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2. **우수한 입지 조건**: 김녕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제주 동부 지역의 관광 자원 연계성은 향후 토지 이용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향후 규제 완화 가능성**: 제주도가 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추세는 장기적으로 토지 이용 제한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4. **농지로서의 가치**: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후 합법적으로 농업용 토지로 활용 시, 안정적인 농업 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관광 연계 개발 가능성**: 김녕 해수욕장 등 인근 관광 자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관광 농원, 체험 시설 등으로의 개발 가능성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9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