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7313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1572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7313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1572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7313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1572
• 용도: 전

제주지방법원 경매9계 2025타경7313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1572 | 감정가: 340,955,740원 | 최저가: 238,669,000원 | 용도: 전

1.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731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7313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1570-1

용도: 전 (농경지)

감정가: 698,035,740원

토지면적: 11,948.00㎡ (약 3,614.23평)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정OO

채권자: 염OO

참고: 본건은 토지의 일부 지분만을 매각하는 건으로, 전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지분만큼만 취득하게 됩니다.

2. 입지조건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소재 '명월리 문화회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전, 과수원, 임야 등이 혼재된 농촌 및 자연경관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 여건은 무난한 편입니다.

토지 이용 현황으로는, 일련번호(1)과 (3)은 인접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지로 현황 전 및 과수원으로 이용 중이거나 휴경상태의 전이며, 일부 콘크리트 포장된 부분도 있습니다. 일련번호(2)는 인접 토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지로 대부분 휴경상태의 전이며, 일부는 소나무 및 잡목이 식생하는 임야입니다.

일련번호(1), (3) 토지는 남서측으로 폭 약 11미터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해 있으나, 일련번호(2) 토지는 맹지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로는, 본건 토지들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며, 일부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절대보전지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특별히 혐오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농촌 지역의 특성상 농업 관련 시설이나 축사가 인근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는 정OO, 채권자는 염OO입니다.

주요 권리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각대상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므로, 다른 지분 소유자와의 관계 및 토지 이용 협의가 중요합니다.

건물 제시외면적이 328.80㎡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라는 주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본건 토지와 함께 건물이 매각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낙찰 후 제시외 건물의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에 따라 해당 토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서상 '법정지상권'이 특이사항으로 언급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권리 분석이 필요합니다.

일련번호(2) 토지는 맹지이므로, 도로 접근 및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는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의 농경지 및 임야가 혼재된 지역으로, 전형적인 농촌 지역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 지역의 중심지인 한림읍 소재지와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이용은 가능합니다.

감귤목 등 과수원으로 이용 중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농업적 가치를 중심으로 상권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주 지역의 토지 가치 상승 잠재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생활정보

본건은 자연녹지지역 및 농경지, 과수원 등이 주를 이루는 지역에 위치하여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면 한림읍 소재지의 마트, 병원, 관공서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거 환경으로는 전원생활이나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경우 적합할 수 있으나, 주변 기반 시설은 농촌 지역 수준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6. 잠재적 리스크

본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이므로, 다른 지분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토지 이용 및 처분에 대한 의견 충돌이나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미제출 시 매수 신청 보증금을 몰취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련번호(2) 토지가 맹지이므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토지 사용 승낙 또는 분할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상 '매각 제외'로 명시된 제시외 건물들(비닐하우스, 창고, 비가림 등)은 낙찰 후 철거 등의 책임이 낙찰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절대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등 여러 지역 규제로 인해 건축, 개발, 용도 변경 등에 제한이 따릅니다.

7. 종합 의견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소재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 위치하고 있으나,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맹지 포함,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제출 등 다수의 고려사항과 잠재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농업적 이용 또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잠재력이 있으나, 반드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토지 상태를 확인하고, 관련 법규 및 지분 관계에 대한 면밀한 권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8. 투자 포인트

제주도의 청정 자연 속에서 농업 경영 또는 전원생활 공간 마련을 위한 투자 기회.

장기적인 제주 지역의 토지 가치 상승 가능성에 주목한 시세 차익 기대.

감귤목 등이 식재된 과수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및 주변 농경지와의 연계 사업 구상.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9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