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1026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146-3 과수원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1026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146-3 과수원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026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146-3
• 용도: 과수원

제주지방법원 경매8계 2025타경1026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146-3 | 감정가: 589,116,000원 | 최저가: 412,381,000원 | 용도: 과수원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026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146-3

용도: 과수원

감정가: 589,116,000원

토지면적: 4,463.00㎡ (약 1,349.10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0.00평)

건물면적: 0.00㎡ (0.00평)

건물 제시외면적: 0.00㎡ (0.00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농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과수목 포함 평가되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됨.

1.2. 입지조건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 위치하며, "쇄기오름" 북서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재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으로는 본건 인근에서 도보 약 10분 거리에 마을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이 용이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인 농OOOOOOOO의 신청에 의한 경매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에 따른 경매로, 권리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입니다. 본건은 농지이므로, 낙찰자는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에게 지급된 입찰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인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는 제주도의 남동쪽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따라서 상업 활동이 활발한 도심 지역과는 달리, 주변에 상업 시설이나 대규모 유통 시설 등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된 경제 활동은 농업에 기반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 시설 위주로 분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자연 친화적인 농촌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입지입니다. 도보 10분 거리에 마을버스정류장이 있어 기본적인 대중교통 이용은 가능하나, 편의시설, 병원, 학교 등 생활에 필요한 주요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귀포시 시내나 인근 읍면 지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의 생활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6.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토지는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 및 제한 사항에 해당됩니다.

계획관리지역: 건축 및 개발 행위에 대해 일정 부분 허용되나, 관련 법규에 따른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이 제한 또는 금지됩니다.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15-09-07)<공항시설법>: 공항 주변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자연 경관 보호를 위해 개발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 보호를 위한 개발 및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개발 및 특정 행위가 제한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상태는 본건 토지의 개발 가능성을 매우 제한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실패로 인한 입찰 보증금 몰수입니다. 이 증명서는 경매 절차에서 매우 중요하며,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수의 환경 및 자연 보전 지구 지정으로 인해,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 행위 등 개발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모든 행위는 관련 법규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과수원으로 이용 중인 토지의 특성상, 농업 정책 변화나 시장 상황에 따라 향후 활용 및 가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혐오시설 관련하여, 본건 주소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146-3) 주변에 특별히 알려진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검색 결과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축산 관련 시설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및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 위치한 과수원 토지로서, 엄격한 환경 및 경관 보전 규제가 적용되는 물건입니다. 개발보다는 농업적 가치나 자연 보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낙찰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특수 물건입니다.

1.9. 투자 포인트

본건은 농업을 통한 수익 창출 또는 자연 친화적인 토지 보유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지속적인 관광 개발 수요와 연계하여, 지역 특산물 생산이나 체험 농장 등으로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엄격한 법규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토지 자체의 자연적 가치와 보전 가치에 주목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 유지 또는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의 시세 차익이나 개발을 통한 고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8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