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7579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333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7579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333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주지방법원 경매8계 2025타경7579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333 | 감정가: 412,126,000원 | 최저가: 412,126,000원 | 용도: 임야

1.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7579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7579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333

용도: 임야

토지면적: 15,851.00㎡ (약 4,795평)

건물면적: 0.00㎡

감정가: 412,126,000원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2. 물건 상세 정보

2.1. 소재지 및 현황

본 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333번지에 위치한 임야입니다. 감정평가서 요약에 따르면, 본 건은 '용눈이오름' 남서측 인근 또는 '성산국민체육센터'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2.2. 토지 정보

총 면적은 15,851.00㎡(약 4,795평)이며,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전 및 토지임야'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는 부정형이며, 인근 도로 대비 완경사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2.3. 건물 정보

본 건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4. 이용 현황 및 계획

토지는 현재 전 및 임야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에 따르면, 본 건(기호2 기준)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관련), 그리고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인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해당합니다.

2.5. 감정가 및 매각 대상

본 물건의 감정가는 412,126,000원이며, 토지만을 매각 대상으로 합니다.

3. 입지조건

본 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일대에 위치하며, '용눈이오름'과 '성산국민체육센터'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는 한적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다소 어렵고 전반적인 교통 사정이 불편한 편으로, 주변 도로망이 발달하지 않아 접근성에 제약이 있습니다. 지적상 맹지이기 때문에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도로 확보 방안이 필요합니다.

주변 환경 분석 결과, 직접적으로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칠 만한 혐오시설(예: 대규모 폐기물 처리장, 산업 단지 등)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역이라는 점은 향후 지역 개발 및 토지 이용과 관련하여 잠재적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에 따른 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은 개발 및 이용에 있어 제한 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권리분석

본건의 소유자 겸 채무자는 이OO이며, 채권자는 밀OOOOOOO입니다. 본 물건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되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주요 권리 사항으로는 '분묘기지권'이 존재하며, 현황 분묘 3기가 소재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사항이자 주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 시 법적, 실질적인 분쟁이나 제약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5. 상권분석

본 물건이 소재한 지역은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된 전형적인 농림 지역입니다. 상업 활동이 활발한 도심형 상권과는 거리가 멀며, 지역 주민들의 농업 및 임업 활동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상권 활성화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6. 생활정보

본 물건 인근 지역은 주거지의 편의시설이나 생활 인프라보다는 자연 환경에 더 초점이 맞춰진 곳입니다. '성산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지역 기반 시설이 근거리에 있다는 점은 기본적인 생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쇼핑, 교육, 의료 등 주요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한 장거리 이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잠재적 리스크

본 건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맹지: 지적상 맹지이므로 건축 허가 등 토지 활용을 위한 건축법상 도로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한 도로 사용권 확보 또는 토지 매입 등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분묘 및 분묘기지권: 현황 분묘 3기가 소재하고 있으며, 분묘기지권이 존재하여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있어 법적, 현실적인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분묘 이장, 합의, 관련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발 제한: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 지역, 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다수의 법적 규제가 적용되어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교통 불편: 차량 접근이 어렵고 교통 사정이 좋지 않아 물류 이동이나 외부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 불일치: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전 및 토지임야'로 이용 중인 점은 향후 행정 절차 진행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제주 제2공항 개발 예정지와 인접한 광활한 임야로서 잠재적인 개발 가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맹지, 다수의 분묘 존재 및 분묘기지권 확보, 각종 개발 제한으로 인한 이용상의 제약 등 명확한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분묘 문제는 토지 활용에 있어 가장 큰 난관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처리 비용 및 시간 소요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열악한 교통 및 접근성은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9. 투자 포인트

제주 제2공항 개발 사업과의 연계성: 향후 제주 제2공항 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 및 지역 발전 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넓은 토지 면적: 15,851.00㎡(약 4,795평)에 달하는 넓은 면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 개발 잠재력: 다양한 개발 제한 속에서도, 자연 녹지 지역으로서의 특성을 살려 친환경적인 용도(예: 소규모 농업, 임업, 혹은 관련 시설 등 제한적 개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8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