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899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7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899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7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주지방법원 경매8계 2025타경899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7 | 감정가: 983,386,000원 | 최저가: 983,386,000원 | 용도: 전

1.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99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99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7

용도: 전 (농지)

감정가: 983,386,000원

토지면적: 5355.00㎡ (약 1619.00 평)

토지 지분율: 535500 (전체 지분)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권OO

채권자: 농OOOOOOOO

매각대상: 토지매각

1.2. 입지조건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에 소재하며, "창천초등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단독주택, 점포상가,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역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북측 인근에 일주서로가 위치하여 제반 간선도로 이용 상황은 보통입니다. 안덕면 지역은 제주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휴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소유자 겸 채무자인 권OO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농OOOOOOOO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입니다. 소유권은 권OO에게 있습니다. 경매 절차상 별도의 인수되는 권리관계는 확인되지 않으나, 농지이므로 매각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건은 토지만 매각 대상이며, 일괄매각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인 감산리는 안덕면의 농경지 및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인근에 창천초등학교가 있어 교육 환경 접근성이 있습니다. 또한, 점포상가가 일부 형성되어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된 상권은 서귀포시 중심지 또는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성을 통해 형성될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이 소재한 안덕면 감산리 인근에는 창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서귀포시 안덕면에는 안덕생활체육관과 같은 주민 편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경지로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서귀포시로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시내의 다양한 의료, 상업, 문화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변에 안덕계곡, 용머리해안 등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관광지가 다수 위치하고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입니다. 본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나, 제주특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 (1000m 이내 일부 제한 및 전부 제한)

- 경관보전지구 3등급

-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

- 지하수자원보전 3등급 (저촉)

- 지하수자원보전 4등급 (저촉)

-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특히, 지하수자원보전지구 3등급 및 4등급이 "저촉"으로 표시되어 있어,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이나 개발 행위에 중대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취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안덕면 지역의 넓은 범위에서 폐기물 소각시설 등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점도 잠재적 지역적 이슈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서귀포시 안덕면의 농경지로서,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나, 제주특별법으로 인한 엄격한 토지이용계획 및 환경 관련 규제 (특히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저촉)가 개발 및 활용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가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제주도의 희소성 있는 토지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엄격한 토지이용 규제와 농지법 관련 제약 조건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저촉 사항이 향후 건축 또는 개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용도 변경이나 개발 계획 수립 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8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