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7023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1038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7023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1038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7023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1038
- 감정가: 50,312,000원
- 최저가: 50,312,000원
- 유찰 횟수: 신건
- 용도: 전
제주지방법원 경매6계 2025타경7023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1038 | 감정가: 50,312,000원 | 최저가: 50,312,000원 | 용도: 전
1.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702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7023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1038
용도: 전 (농지)
감정가: 50,312,000원
토지면적: 662.00㎡ (약 200.27평)
토지 지분율: 100% (전체 토지 매각)
건물면적: 0.00㎡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허OO
채권자: 김OO
1.2. 입지조건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월리 소재 '명월오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전, 과수원, 임야, 축사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한림읍 명월리는 비교적 제주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제주도의 숨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대중교통 노선과 지방도가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토지는 인접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지로, 현재 휴경 상태의 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동측으로는 폭 약 2~3미터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채권자 김OO의 신청에 의해 진행됩니다. 소유자는 허OO이며, 채무자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이며, 건물은 없습니다. 권리 관계는 경매 절차에 따라 정리될 예정이나, 농지이므로 낙찰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농지(전)로서 주거지나 상업 시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 과수원, 임야, 축사 등이 혼재된 농촌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인근 명월리에는 폐교를 리모델링한 카페 겸 문화 공간인 '명월국민학교'가 있어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명월팽나무군락'과 같은 지방문화재가 보존되어 있어 역사와 자연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다만, 농업 외의 상업적 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1.5. 생활정보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지만,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차량이 필수적입니다. 명월오름은 정상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패러글라이딩 등 레저 활동 장소로도 이용됩니다. 명월리는 '정낭마을'로도 불리며, 마을의 대문을 없애고 정낭을 설치하는 등 제주의 전통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에서는 향후 승마, 도자기 체험 등의 관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입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 취득 시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이 무효 처리되고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 전 반드시 해당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본건 토지 지상에는 이동이 용이한 이동식 컨테이너 1동, 이동식 화장실 1동과 설치가 중단된 파이프 구조물이 소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가축사육제한구역, 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 다양한 제한 사항이 있어 개발 행위 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변에 축사가 혼재되어 있어 악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검색 결과에서 명확히 확인된 혐오 시설은 없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제주 한림읍 명월리에 위치한 농지(전)로, '명월오름'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변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라는 특성상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 지상에 있는 컨테이너 및 파이프 구조물에 대한 처리 문제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투자 목적에 따라서는 농업용 또는 주말농장 등 제한적인 활용이 가능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변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도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1. 자연 친화적인 입지: 명월오름 인근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잠재적 가치: 제주의 특색 있는 지역인 명월리의 발전 가능성과 함께, 향후 농업 관련 시설이나 전원생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교육 및 체험 시설 인근: 유명한 '명월국민학교' 카페 등 관광 명소와 가까워, 관련 시설 운영이나 체험 공간 조성 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 감정가를 기준으로 향후 경매 진행 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 몰수되오니, 반드시 사전 확인 및 발급 가능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6계